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다. 이번 연휴 기간에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는 역시 경제와 민생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정치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여아가 협치 정신으로 10월 국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월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생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처리, 구속영장 심사 등으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한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지금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이고, 야당 지도부의 파트너는 여당 지도부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 전담 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 등의 범죄 등은 소명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트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민생에 몰두하고 싶다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에 기반해 중론을 모을 수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외상값 운운하며 이들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린치를 부추기고 있다.
민생은 대통령을 만나야만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 현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인 모습으로 당의 내홍부터 수습하고, 습관적 탄핵 주장과 독단적인 의사진행으로 정국을 매번 냉각시키는 일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명분 없는 구시대적인 영수회담 대신에 민생현안에 관해 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충실히 반영해 민주당의 계속되는 정쟁 유발과 발목잡기를 극복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부터 민생까지 100%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올해 추석 민심은 역시 경제였고 민생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뛰어오른 과일 채소 값에 차례상이 단출해졌고 외식비에 기름값에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는 푸념이 이어졌다. 먹고살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던 추석이었다. 추석 민심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겠다. 정책으로 법안으로 예산으로 챙겨나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민생 해결은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해법은 이 대표가 말하는 영수회담이 될 수 없다.
입법폭주에 국정 발목잡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회의까지 열지 못하게 막더니 느닷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열자고 한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여야의 마당은 국회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왜 제 마당 놔두고 엉뚱한 곳만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법과 정쟁법이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법안들은 민생법안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항공법 설치법, 민생이다.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지 않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민생이다. 고용세습 금지하는 채용 절차 공정화법, 민생이다.
반면 정쟁법들은 어떤 법안들인가. 노조법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언론노조 노영방송을 공고화하는 방송3법 등이 대표적인 정쟁법일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 외치면서 이런 정쟁 법안들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양두구육일 수밖에 없다. 정쟁법 버리고 민생법 챙기는 것이 민생실천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생이 진짜라면 민주당이 민생을 챙길 진정성이 있다면 정쟁법 포기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들을 회기를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 해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생으로 물으니 민생으로 답하기 바란다. 이제 방탄 시리즈는 막 내리고 민생시리즈를 여는데 민주당 협조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문제 해결이 어려웠고 재개발 재건축 또한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또한 민주당 소속의 3선 연임 도합 4선의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강서구의 변화와 발전에 바람을 불어넣지 못했다.
반면 김태우 후보는 취임 6개월 만에 서울시 김포시와 함께 강서구의 숙원사업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합의를 끌어내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해 나갔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청장 선거는 잃어버린 강서의 시간을 되돌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온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테러와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의혹 등으로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며칠 전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우산으로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선거 방해 사건이 있었다. 이는 지난 이재명 대표 국회 농성 단식 당시 민주당 지지자가 애꿎은 방호 요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이은 명백한 테러 행위이다.
또한 공영방송인 MBC 등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내용의 과거 영상을 유튜브상으로 지속 배포하면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 아니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이냐’는 내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선거의 자율성과 공정성은 생명과도 같이 지켜져야 될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선거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중 경고하며 투명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전술이다. 대통령과 마주 앉음으로써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는 자신의 비정상적 위치가 마치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착시현상을 노린 것이다. 지난 27일 기각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의 핵심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고 백현동 비리는 피의자 관여가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구속은 면했지만 사실상 범죄 혐의는 밝혀진 것이다.
그렇기에 추석 연휴 때 만난 많은 분들은 자신의 범죄 혐의 때문에 5명이나 목숨을 끊었고, 수십여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됐는데도 정작 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활개치는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며 한탄하셨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외교전략, 에너지 정책 등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 이유와 배경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실패와 자신들이 만든 정치 질서 그대로 그냥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부정하고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영수회담은 민생이 아닌 자신의 지지층 강화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심으로 민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집값폭등, 국가채무폭증, 탈원전 등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협조하고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함께하자고 먼저 말했어야 했다.
위증교사란 타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다. 지은 죄가 없으면 위증교사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거짓말을 사주하는 것은 사법적 처벌을 떠나 정치인의 도덕성과 교육적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주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성공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청문회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증인의 경우 단 1건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추석 전인 9월 26일 또는 27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 이유는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각각 추석 이전과 이후에 치름으로써 둘 다 내실 있게 치르고 동시에 연임 기간 동안 사무처 직원들과 보좌 직원들의 휴식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 후 추석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야당은 다시 10월 5일과 10월 6일 중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그런데 야당은 5일이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했다. 현재 여가위원 중에 문체위를 같이 겸임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말이다.
심지어 6일만 가능하다고 우기던 민주당은 청문계획서를 단독 의결하기 전날 저녁에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하자는 엉뚱한 제안까지 해왔다. 그러다가 이튿날 단독으로 상임위회의를 열어 날짜는 5일로 의결하고 증인까지 몰아서 처리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협치에 대한 의지라고는 전혀 없었다. 이랬다저랬다 날짜를 바꿔가며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본심을 드러내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증인을 일방통행으로 의결하고 비난의 화살은 국민의힘으로 떠넘겼다. 과연 이것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여야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단 상대방을 속이고 보자는 교활한 사기행각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25일 권인숙 위원장은 의결도 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장관 출석요구서를 행정부에 송달했다.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그 후 언론이 허위출석요구서 송달을 지적하고 시민단체가 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9월 21일 여가위회의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언급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여당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을 틀어막는 데 급급했다.
협상하는 척 상대정당을 기만하고, 행정부에는 국회법을 위반해 허위공문서를 발송하고, 합의도 없고, 심지어 협상도 없었던 안건들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위원회 의사진행발언까지 입막음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의회폭거를 되풀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에는 결코 임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23. 10.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