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다음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세웠다.
먼저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간 교권 침해와 이상동기범죄, 전세사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국정감사 때는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겠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 조작, 가짜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 과정에서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와 무분별한 정쟁 유발을 철저히 배제하는 대신에 현미경 현안 검증과 대안 제시로 여당의 유능함을 입증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겠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경제의 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구조적 어려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계의 창조적 활력을 주며,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기업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구조개혁을 위한 터 닦기 작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의 희망을 드리겠다.
아울러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영한다.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주요국감 이슈를 점검하여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이다. 그리고 제기되는 과도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팩트를 점검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건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써 지난 4년의 최종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 보좌진 및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잘 챙기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수권태세를 갖춘 공당답게 국민을 위해 인준안을 통과시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이다.
만일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지고,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줄줄이 밀려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렵게 된다면 해결해야 할 국가적 갈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사법적 심판을 통한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는 부작용도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오늘 인준 표결의 막중한 의미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인준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 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인이냐에 달려있다.
민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 인준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에 대해 답정너식 부결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치단결 부결이라는 약속된 플레이로 당 내홍을 잠시 은폐하고 방탄 사법부를 유도하겠다는 속 보이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생각은 접는 게 좋다.
대법원장 후보 인준은 사법부 정상화의 첫 단추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치화를 통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런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년 전 경기지사직 박탈과 대선 출마자격 상실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대표를 김명수 대법원이 살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이 그리운 것인가. 공정한 사법부를 상징하는 여신 디케의 눈가리개를 풀어 헤칠 김명수 시즌2 대법원을 꿈꾼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꿈꾼다면 그리고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민생의 길이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토부가 어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편익이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보다 경제성에서 13.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 노선으로 시행할 경우 원안에 비해 사업비가 600억 원 정도 더 들지만 편익은 1,853억 원이 늘어나 비용대비 편익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분석 결과이다.
양평 주민들의 염원, 그리고 예상했던 바와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원안을 비롯해 복수의 대안 노선 검토를 시작했는데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들며 기존 예타 통관을 현재의 대안 노선으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다른 게 없다. 경제성과 주민 뜻이 일치한다.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방침이 일관된다.
뭐가 더 필요한가. 양평 군민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진실은 변함이 없다. 원안대로라면 마을 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 초등학교 옆으로 공중도로가 들어선다. 도로가 L자로 급격히 꺾인다. 이 모두 양평 지역 주민들이 하시던 말씀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부인을 걸고넘어지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는 사이 실체가 드러난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 투기 의혹이었다. 자당 소속 전직 군수, 전직 총리,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의 땅값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을 이어가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거센 민심의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오롯이 지역 주민의 삶과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하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객관적 분석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올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조속한 검증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이고 국회가 할 일이다. 정치 공세로 주민의 의사와 경제성을 이기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 부정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회 검증이 마무리되는 데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서 고속도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MBC의 선거 편파방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에 MBC가 김태우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
MBC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9월 29일과 10월 3일 이틀 동안 김태우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11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했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 업로드된 핫이슈 플레이 동영상의 분량은 11시간 55분이나 되며, 10월 3일 업로드된 핫이슈 플레이 동영상의 분량 또한 11시간 30분이나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긴 분량의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MBC 제3노조까지 나서 공영방송 MBC가 37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MBC 뉴스 채널을 통해 김태우 후보에 대해 불리한 동영상을 대량 제작해 유포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TV보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가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해 MBC가 신종 민주당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
MBC가 이렇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공정 편파방송에 손을 놓고 있다. MBC 등 언론사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영상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태만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 편파방송을 모니터링해야 할 방심위원회의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선거와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일 전에 신속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명백한 편파,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이의제기가 없도록 방심위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최근 지난해 대선 전날인 3월 8일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475만 명에게 ‘조우형에게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 줬다’라는 이런 조작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바가 있다. 이것이 신학임과 김만배 간의 두 사람만의 조작된 선거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관여하고 이득을 취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과나 납득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왜곡됐는지를 한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다.
김만배와 신학림이 거짓 조작 인터뷰를 한 것은 2021년 9월 15일이다.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 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을 취재해 놓고 숨겨놓고 있다가 2022년 3월 6일날 대선 불과 3일 전에 뉴스타파와 또한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을 통해서 대규모로 보도하게 된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대량 유포하면서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3월 8일 선거 하루 전에는 가짜뉴스 뉴스타파를 편집해서 475만 명의 국민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했다. 이것만으로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뉴스타파와 일부 언론들이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서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2022년 2월 25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 주셨나요?”라고 질문한다. 당시까지 어디에도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게 없었다. 이것은 오로지 김만배와 신학림 두 사람의 인터뷰 과정에서만 나온 일이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공작한 사실이 아니라면, 2022년 2월 25일 선관위 주관 선거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줬다라고 질문을 했는지 밝혀야 될 것이다. 아니라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신학림 김만배와 함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자행한 주범이며 몸통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다음 주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1대 마지막 국감마저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감사와 관련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아닌 민간 기업 관계자를 다수 증인 신청한 것은 물론 누가 봐도 정쟁 유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유로 증인들을 신청하고 이를 채택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 명단에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둔 채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민주당의 고발로 노선변경 전 국토부의 직권남용 의혹은 공수처에서, 노선변경 이후 양평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 학폭 의혹 건 역시 민주당 고발로 하나고 교장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송 지하 참사 관련 건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충북도, 행복청, 청주시,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 30여 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정감사법조차 무시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지난 1년여간 국회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쟁과 대립 속에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말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만큼은 무분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건전한 행정부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다 아시는 것처럼 여아 간 여가위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의결을 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끝까지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사과를 전제로 청문회에 입장했다. 그런데 어제의 청문회는 한 마디로 막무가내 청문회였다. 청문회가 무엇인가. 공직자의 공직을 담당할 소양과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소양과 자질에 대한 질의는 전무했고,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가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보자 몰아붙이기가 하루 종일 지속이 되었다. 후보자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답하려 들면 끼어들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나중에는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권인숙 위원장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오늘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과 권인숙 위원장은 독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과를 한 바 있다. 오전에는 사과해 놓고 밤에 다시금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거듭하는 의회폭거를 되풀이한 것이다.
우리 당은 권인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되는 의회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속이고 밀어붙이고 틀어막으며 의회폭거를 되풀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둔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 넘게 진행됐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통령선거 총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이 방화벽 부실 등으로 인해서 외부 해킹의 우려가 높다고 오늘 보도가 된 바 있다.
지난 5월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합보안관제를 운영하고 또 신속한 대응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단 1건의 침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추후 이루어진 행안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해킹을 당했는지, 또 탈취당한 자료는 무엇인지, 해킹에 근원지가 어딘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해킹당한 피시를 포맷하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오늘 언론 보도처럼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관리 부실이 사실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선관위의 해킹 시도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체만으로도 선거 모든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지난 5월 31일 노태악 위원장이 합동 보안컨설팅을 마지못해 수용하면서 ‘가짜뉴스가 선거를 교란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점검을 하겠다.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인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헌법 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는 등의 대국민 발표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안컨설팅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요구에는 단 한 장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씀과 행태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노태악 위원장이 직접 컨설팅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가짜뉴스 생성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축소할 의도로 국민들께 컨설팅 결과를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선관위의 입장 변경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먼저 포털 카카오 다음, 네이버는 매크로를 악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이다. 포털 아이디의 불법 도용, 판매, 유통이 빈번한데도 여론조작 행위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드루킹 사건 이후 한 사람당 아이디 3개 개설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수십 개의 기사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조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아이디당 3개니까, 실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댓글은 9개이다. 그런데 실제 지금 아이디가 불법판매, 도용이 마음대로 되고 있고, 아이디 안에 들어가서 아이디 무한 생성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아이디 무한 생성을 치면 아이디를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제시되고 있다.
지금도 네이버 댓글 창에 들어가 보면 특정 아이디가 수십 개의 기사를 옮겨 다니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물론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개입되면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끝도 없이 자행하고 있다. 참고로 어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다. 어제 기사 중에‘김태우 "내가 20억원 다주택자? 황당한 아파트 괴담"’한국경제에서 난 탑 기사이다. 댓글이 83개가 달렸는데, 83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제가 MY 댓글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팔로워 댓글 내가 신청해 놓은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아이디는 불법이라 공개하지 않겠다. 같은 사람이 아이디를 수십 개 똑같이 해서 댓글을 계속 달고 있다. 계속 똑같은 글을 달고 있다. 이런 게 이 한 사람만 내가 아이디를 지적했으니 이렇지만 다른 아이디가 수십 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 행위를 네이버 내부에서는 탐지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작 중요한 댓글을 남기는 아이디가 또한 실제 사용자인지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떻게 여론조작이 없을 수 있겠나. 지금도 민간업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가 빗발치고 있다. 보안상 문제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포털에 대한 북한의 중국 우회 공격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팩트이다.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국가 기간산업(발전소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여론조작, 선전선동 행위가 중국을 우회한 IP로 자행된다는 것은 보안 전문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친민주당 세력과 좌편향 언론사 또 민주당의 물타기를 정도껏 해야 하는데 도가 도를 넘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다.
카카오의 경우는 ‘타임톡’이라는 채팅형 서비스로 24시간 이후에는 댓글이 삭제되기는 된다. 이 또한 아이디가 실제 사용자의 소유인지를 알 수가 없다. 아까 판매, 불법, 도용, 무한생성 다 된다고 했지 않나. 이번 카카오 클립 어뷰징 사건도 이미 매크로를 이용했고 또 VPN을 통해서 은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내 포털이 드루킹 같은 매크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사례이다.
이 문제를 장난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좌파 세력들이 있다. 아이디 도용, 유통, 판매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조작 행위가 마치 범죄가 아닌 양 물타기를 장난인 양하고 있다. 이것도 범죄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된 불법 아이디를 매크로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댓글을 조작해도 포털은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댓글과 채팅창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정보가 유포돼도 방관하고 있는 게 정치권이다. 특히 야당이다.
8천8백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주범 민주당은 사실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 포털은 매크로 조작 등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포털은 매크로 조작 등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뷰징 행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린 일이 있었다. 선거 하루 전 3월 8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며 뉴스타파가 자행한 공작뉴스를 475만 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로 발송했다. 본인은 죄가 없고 억울하다는 듯이 가짜뉴스를 뿌렸다.
그런데 이 문자 비용을 선거비용 청구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 받아 갔다. 이재명 본인의 당선을 위한 대선공작에 국민의 세금까지 알뜰하게 일말의 양심도 없이 파렴치한 행동을 벌이고 다 받아 갔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받아 간 국민의 세금을 돌려주기 바란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퍼트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에 의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6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장에서 체감한 강서구 주민들의 민심 흐름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다. 보궐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를 수차례 찾아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강서구 주민들은 누가 지역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회복시킬 적임자인가 하는 것이 화두였다.
먼저, 올림픽대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철도 교통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강서구에서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변화와 개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16년간 장기집권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큰 아쉬움과 불만으로 남아 있었다. 또 고도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결국 화곡동, 염창동, 가양동을 잇는 빌라타운이 고착화되면서 주민들은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고 계셨다.
현재 강서구는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발전이 일부 동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지역 발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시면서 강서구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국회 등과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강서구청장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앙정부, 서울시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힘 있게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결국 이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힘을 합을 맞출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되었다.
직접 만나본 강서 주민들 역시 각종 범죄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 또 그 야당 당 대표의 방탄과 몽니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감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계셨다. 이미 강서구 발전의 해답은 정해져 있고 강서구민들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와 11일 본 투표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후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후보가 누구인지를 강서구 주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최승재 정책위부의장>
지난 대선에 이어 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폐기됐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해 강서구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김포공항 이전이 필요한 걸로 내놓은 설명 역시 기가 찰 지정이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닿는 편익성이 김포공항의 최대 경쟁력인 것도 모르는 것인지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교훈이란 사람을 낙하산 공천했다. 조국 일가와 조민처럼 출마를 위해 급조해서 경력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김포공항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내려보낸 것인가. 그러면 진교훈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잘못됐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김포공항 주변 지역을 미래한국전략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부끄러운 공약을 직접 철회하기 민망해서 강서구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진교훈을 내세워 스리슬쩍 공약 물타기 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강서구민들에게 잘못된 공약임을 시인하고 고개 숙여 사과해 주시기 바란다.
2023.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