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추석 연휴가 끝난 지 3일이 되었다. 여야 모두 추석 민심은 민생이었다고 공감하고 있다. 오늘 2시에 예정되어있는 본회의에서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정치권이 얼마나 민심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 이미 헌정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법원장 공백이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더 이상 공백이 지연된다면 21대 국회의원 모두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에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 진영논리가 아니다. 법을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국민의 삶, 민생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치 회복의 시작이 대법원장 임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표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에 밀려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정기국회 모토가 ‘민생부터 민생까지’이다. 민생과 관련된 일은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 당과 의원님들이 꼼꼼해지셔야 한다.
오늘 처리될 수해 예방복구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법안, 규제혁신법안 그리고 특정 중대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 등도 모두 민생이다. 국민들의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 지체 없이 통과되어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 본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것이다.
또한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모든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꼼꼼하게 분석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원내지도부가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겠다.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국민의힘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대법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 초래한 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어 사법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조속히 해소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균용 후보자는 약 33년간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소신으로 7,000건 이상의 판결과 12,000건 이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탁월한 비교법적 지식을 토대로 법률실무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정통법관이다.
인사청문특위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고질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적임자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부주의로 정기재산신고 시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후보자가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송구함을 거듭 표시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후보자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여 고위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도 발생 시키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밖에 농지법 위반 의혹, 편법 증여 의혹, 불법 자녀유학 의혹, 자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처가 회사 편법 운영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의혹들은 후보자가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 근거도 부족하여 대법원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초기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언론에 언급된 바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만남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민주당 등이 주장한 의혹의 다수는 억측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갖춘 헌법 정신, 그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놓고 볼 때 사법부 수장으로서 전혀 손색없는 후보자라고 공언하는 바이다.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0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석 상태가 현실화되며,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차질에 따른 사법부 구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헌정사에 유례없는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임을 민주당이 부디 직시하길 바란다.
헌법기관 구성을 위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정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시켜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10.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