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부터 피감기관 79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국민들께서도 국정감사에서만큼은 여야 간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첫째 주는 각 상임위별로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국정감사가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며 국정감사를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의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께서는 국정감사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께서도 합의와 대화의 정신으로 여야 간 이견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청문회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를 하라고 한 경우는 우리 의정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이에 우리 당은 권인숙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망신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의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인사청문회 차수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은 국회의 관례이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
애초에 청문회에서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날짜를 5일로 정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부터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위반이며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해 권인숙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약속했으나 청문회 도중에도 변함없이 편파적인 진행을 지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화장실까지 장관을 찾아다니는 추태로 국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 이쯤되면 단독 의사결정, 불출석 유발,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새벽 5천여 발의 로켓 포탄으로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함으로 관련 부처는 즉시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제 관련 부처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유가 폭등과 주가 폭락 등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과 금융시장에 큰 불안을 낳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세부적 외부적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Iron Dome) 로켓방어시스템이 하마스 로켓의 손아귀 기습 공격에 철저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대공방어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6천여 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이번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기준 5Km에서 포격 훈련은 물론 연대급 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시키고 전투기 정찰기 비행도 군사분계선 서부 이남 20Km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대고 있는 합의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 북 장사정포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추어도 우리 방위태세에 9.19 군사합의에 내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신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번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먼 곳에 일어나는 전쟁이니 우리와 무관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야권은 “우리와 상관없는 전쟁에 왜 우리 정부가 개입하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전쟁은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무기 거래로 이어지며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잠을 자지 않고 대비해야 국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대장정에 돌입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 본질에 집중하겠다.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와 민생에 있음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과 묻지마 반대를 단호히 배격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우리 경제와 안보가 처한 현실은 대단히 엄중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중동에서 촉발된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며 격랑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날아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물량 공세에 무력화된 것도 큰 충격이다. 북한의 비대칭 국지전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북방어태세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이다.
중동발 불안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악의 사태 그리고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짜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를 마주한 이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을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민생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
민주당도 국정 발목잡기, 무분별한 증인 채택, 막말과 호통으로 무한 정쟁과 국정 방해를 벌일 것이 아니라 생산적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는 이재명 대표가 기획 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다. 위증교사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꿰맞추기식 궤변 판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로 바뀌는 반헌법적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 국회 다수당 대표의 법적 신분이 각종 부패 범죄의 연루 의혹을 받는 유력 핵심 피의자이고 피고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이 징역 50년의 중범죄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나. 무엇보다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는 꼼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차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 인준 부결 역시 이러한 긴 그림에서 강행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부패 범죄 의혹은 대한민국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정치 양극화의 출발점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세월 재판을 유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법꾸라지의 농단에 사법부가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법적 잣대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사법의 정치화라는 매듭을 끊어 내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원하는 것은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가 아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라도 죄를 지었다면 이에 응당한 사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법불아귀’ 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16일간 개최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날 폐막했다. 먼저 최선을 다해 뛰어난 기량을 펼쳐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 앞장서 준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한다.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투지, 페어플레이 정신은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정치권에도 큰 가르침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한 스포츠마저 반일몰이 정치도구로 쓰고 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만 눈이 팔린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만과 대한민국이 치러진 아시안 게임 야구 결승전을 두고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라고 적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실순지 아니면 고의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 팀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두고 “내년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다.” 며 뜬금없이 내년 총선까지 들먹였다. 대한민국의 총선이 한일전인가. 아무리 뼛속 깊이 반일 DNA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만 지긋지긋한 반일몰이도 때를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국가적 축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행태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부터 반일을 세우더니 2021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도 총선 때처럼 한일전이 될 것”이라며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2022년 대선에서도 지지자들 중심으로 한일전을 꺼내 들며 국민들을 한일전에 비교하면서 선거에 악용했다.
그러나 보면 앞으로는 반일을 외치고 뒤로는 친일에 앞장서는 민주당의 선택적 반일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일제 샴푸를 사는데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를 강행한 날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떠날 궁리를 했던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부의장, 대통령을 향해 친일 본색이라고 비난하고 버젓이 도쿄 번화가를 여행 중인 것이 탄로 난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며 괴담을 유포하고 'NO JAPAN' 선동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스포츠마저 정쟁거리로 삼으려던 민주당의 행태가 더욱더 몰염치해 보인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추억마저도 반일팔이로 더럽혔다는 것을 유념하고 제1거대야당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 수치심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해묵은 선동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국민을 대신해 제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올해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과 대립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국감에서 나오는 사안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보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위해 어떻게든 국정감사를 정쟁과 이념으로 얼룩지게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정파적 이익보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챙기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가 아닌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성숙한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행정부 견제 장치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정상화하겠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정쟁 시도는 과감히 차단하겠다. 민주당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오직 민생만을 위해 국정감사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원내대표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상습파행방지법 이른바 ‘권인숙방지법’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막말 그리고 인격모독이 난무했다. 특히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얼룩진 인사청문회였다. 그런데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상습파행조장위원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래 놓고 없는 도망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장사를 하고 있다. 도망 가짜뉴스 장사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민주당의 전공이다.
이런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서 권인숙방지법을 발의하겠다. 국회법 제49조 제1항에 의사 정리, 질서유지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49조 제2항에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공직후보자나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 협의 전에 미리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해서 권인숙방지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일부 노조 위원장들이 조합비를 횡령해서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이런 일탈행위를 함으로써 그 피해는 오로지 그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분들을 개혁하고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민노총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조합원과 시민들과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왜 이제 하느냐고 환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어기고 무단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지가 7호선인 중계역인 노조 간부 B 씨는 정상 근무일을 94일 중에서 93일을 결근했다. 이밖에 3호선 한여울 소속의 노조 간부 C 씨는 124일 정상 근무일 중에서 122일을 결석했고, 또 2호선 합정역 소속의 D 씨는 122일 중에 113일간, 5호선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이 씨는 94일 중에서 77일간의 출근 기록이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노조간부 근태 관련 제보를 받은 거에 의하면 7호선 군자차량사업소 검수팀에서 일하는 K 씨, P 씨, Y 씨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해서 현장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신정차량사업소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다. 고덕과 방화사업소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육아 활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이런 제보를 뭉개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공사의 무기력한 대응에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너무 기다 차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지하철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된 CCTV를 무단으로 가리는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공사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노조 측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를 가린 것이다. 한 공사 직원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라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우려가 생기니까 CCTV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중대재해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행안위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을 시작으로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6일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보름 넘게 계속되면서 국정감사도 대법원장 없이 진행되는 등 현장 곳곳은 혼란과 마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지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5년 만에 발생한 사태이다 보니 사법부 내부적으로 그 혼란과 충격이 더욱더 큰 상황이다. 이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오늘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 아울러 지난 6년간 특정 연구모임, 코드 인사 등용 및 정치 편향적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내 편 봐주기식 재판으로 뭇매를 맞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6년간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이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기소 3년 1개월 만에 겨우 1심 판결이 났고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 5개월 만에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지는 데까지만 3년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건들은 이렇듯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결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사건 역시 3년 7개월 만에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 등 만연해 있는 사법부의 정치 편향화, 무능함을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점검하며 올바른 사법부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생 이야기 하나 하겠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서 화성시 동탄까지 총 39㎞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총사업비가 2조 8,000억이었는데 이보다 15%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최종적으로 3조 8,598억원의 총사업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총 12개 공구 중에서 턴키방식으로 시공한 1공구와 9공구를 제외한 10개 공구는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기도 화성 등 8개 시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우리 당 당협위원장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안양의 호계역, 수원의 북수원역, 용인의 흥덕역, 화성의 능동역 등 4개 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차량기지 노선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서동탄과 동탄 구간에 대해서는 1호선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경기도 서남부권의 교통 연계 확정성 초석을 만든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정당에서 하듯이 말로만 민생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실천하는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항선 복선 전철, 춘천 속초 고속전철 사업도 총사업비 조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2023. 10.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