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검사에서 판사에게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다. 판사님 결정이 제 운명을 결정한다.”라며, 멘 목으로 읍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자 판사 앞에서 숙였던 고개를 국민 앞에 쳐들며 ‘무죄방면’이라도 된 양 활개를 치며 정부와 검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소 7개월 만에 열렸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은 “근 손실로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이 대표의 핑계 앞에 8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받을 힘만 없었던’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표결과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국회와 강서구를 넘나들었습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야당 대표는 가고 싶은 곳은 가고, 가기 싫은 곳은 대충 비비며 수사와 재판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법 방해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구에 맞춤형 재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 되 국회 일정까지 고려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얼토당토않은 핑계 앞에 언제든 미뤄질 것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역시, 사법부가 정상 가동되는 것이 두려웠던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부결’이었을 뿐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가리고 심판의 날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자가 면죄부를 발급하려는 이 대표와 당리당략 앞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려놓은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 최악의 ‘사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사법 정의를 국민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23. 10.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