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해커가 개표 결괏값까지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꼭 6개월여 앞둔 지금 투표 조작에 더해 개표 결과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 수준이다.
최근 2년 동안 국정원은 메일과 악성코드 등에 의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공격 사실을 8차례나 선관위에 통보하고 보안점검을 받도록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애초에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발뺌까지 하더니, 보안 점검 권고에는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취약한 보안을 점검하는 것에 왜 헌법기관을 들먹이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300건이 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되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선관위는 ‘성역’이라는 오만함 속에 갇힌 채 2달여 동안 벌인 합동 보안점검 결과마저 해프닝으로 치부하려는가.
이번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느니, ‘단순한 기술 해킹 가능성만 부각했다’며 구구절절 변명만 내놓고 있다. 적어도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강도 높은 대책, 보안강화 방안 마련부터 먼저 말하는 게 바른 순서 아닌가.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보안점검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만이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 10.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