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과도 최악, 과정도 최악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재무관리가 참담할 수준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문(文) 정권에서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한 것이 원인이다.
또 발전 공기업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기관과 일부 중앙부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2조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고, 이후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정책을 무리하게, 그마저도 부실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심지어 감사원은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수립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방만한 경영에 도덕적 해이가 겹치고 통계까지 조작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으니, 공공기관의 재무 위기는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재무 참사’의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짊어야 할 무거운 짐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라며 재임 시절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렸다.
어떠한 감사 결과도 문(文)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말고 사과하고 반성하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검토해 재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2023. 10.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