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나온 것이다.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투표 및 개표 결과를 포함한 관련 시스템을 얼마든지 왜곡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의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방비인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최근 2년간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나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매번 통보했음에도, 선관위는 사전 인지는 물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결과를 두고도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축소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간 선관위가 보여준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투표지 소쿠리 운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직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지 오래다.
지금의 결과는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가 성역이라도 되는 양 외부 감시나 보안 점검 등을 거부해 온 자만과 안일함이 부른 결과이자,
국민주권이 아닌 자기 밥그릇만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된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참사다.
총선이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거짓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마저 드러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
2023. 10.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