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비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외화벌이를 넘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루트가 된다.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산 무기 역시 북한과 핵 기술을 교류한다고 알려진 이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러 국경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정상회담 때 맺은 무기거래 협약이 현실화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되었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인상을 준다면 북한에서 이를 빌미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 분열 공작을 펼칠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지금과 같은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선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이번 국감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의 규모의 해커 집단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결코 선관위가 해킹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의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도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1%로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론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안 등 공정선거의 필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지난 10일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한전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원의 적자 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문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 분기 중 4차례나 연료비 연동제 적용 유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12월 17일 청와대 정책실장,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기재부는 동결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전기·가스요금 인상 유보 결정을 거듭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요금 인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올해 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준수했다면 이러한 대란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 연료비 급등의 타격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다. 이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전보다 더 많이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정과 민생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자신들의 집권이 끝나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책임 있는 정부였다면 당장 인기를 위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증가한 수많은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한두 번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귀를 크게 열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단순히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챙기겠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결과물로 보여드리겠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안보와 경제가 매우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가 실물경제를 억누르면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이 팍팍하기만 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이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나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 물가와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긴급 안보 점검회의에서 강조하셨듯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어제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원을 넘었다. 지방 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44조에 달한다. 관리재정 수지도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들어올 세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을 살펴야 한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법안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피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
정책위는 정기국회에 임하며 경제활력 두 배, 민생회복 두 배, 국민행복 두 배를 목표로 제시하고 두 배로 업 25법을 말씀드린 바 있다.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법치와 상생, 미래세대를 위한 법들이다. 이런 법안을 포함하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국감 때이긴 하지만 민생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서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련하겠다. 비상상황에 걸맞게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그저께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보궐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함에 따라 KBS 이사회의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KBS 사장 임명은 KBS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회의 방향은 아주 명료하다. 공영방송 본연의 공정 DNA를 되살려서 좌우든 여야든 어느 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KBS에 대한 국민 신뢰를 KBS 스스로는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다. 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KBS를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돌려 드리는 길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얼마 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은 상상이 아닌 참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제유가 급등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 태세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된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 6천 발을 쏠 정도로 강력하여 하마스가 쏟아 낸 로켓포의 몇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예고도, 경고도 없이 불현듯 찾아올 수가 있다. 조셉 보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국장은 세계는 지금 사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의 두 번째 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지막 사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제는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합의 위반 사례는 무려 명시적인 것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GP 조준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 것은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이자 제1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에 바빴다.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전쟁을 저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간략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편,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뒤질세라 그간 사교육 카르텔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던 일부 대형 사교육 학원들이 대입 개편 소식에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이 불안 마케팅을 동원해 긴급 입시 설명회를 잇따라 열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을 다시 조장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깨끗이 해소되고 개편된 대입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외출장 중 1박에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가스공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올려 보상휴가를 떠나는 등 많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밝혀졌다.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정부 부처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산업부의 경우 산하 공기업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식사 비용 등 수백 차례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더욱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다.
공공기관의 후진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자체 감사가 부실하고 정부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견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정부가 손 놓았던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아울러 남은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만연한 추가 도덕적 해이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나가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틀 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율성 우상화 수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화순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정율성 우상화 수업의 이념적, 교육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내에 설치된 벽화, 동상 등 관련 시설물의 폐기를 요구했다.
능주초 교장 선생님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육활동 침해, 국정감사 답변 등을 이유로 정율성 벽화 등 시설물 철거를 설치자인 화순군청에 요청하였고, 국감 직전에 화순군으로부터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철거 여부를 논의 중인 화순군청은 능주초등학교의 요청대로 즉시 시설물 철거에 나서고 화순교육지원청은 조속한 철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전쟁에서 북한의 침략전쟁에 복무하며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자이다. 이런 행적은 감추어진 채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위대한 음악가로 인식되며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능주초 학생들은 시대착오적인 우상화 작업의 피해자이다. 능주초등학교의 정율성 기념물 철거는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는 큰 의미가 있다.
능주초에서 정율성 기념물이 철거되는 만큼, 광주광역시도 보훈부의 요청에 협력하여 정율성 공원 조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파나 진영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범죄의 일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작성된 통계에 한해서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4년 5개월간 “사전에 제공했던 주택 통계 중에서 주중치와 속보치가 있는데 확정치를 제외한 주중치와 속보치가 작성된 통계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청장은 “작성 중인 통계”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작성 중인 통계이기 때문에 이 작성 중인 통계는 통계법 27조의 2 제2항 단서에 따라서 2호 나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전 제공 통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94회나 강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주중치와 속보치를 지속해서 청와대와 국토부에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이다. 설령 100번을 양보해서 이것이 작성된 통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청와대에서 부동산원에 대해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부동산원의 공문에는 그 어디에도 청와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는 요청한 공문이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부동산 통계 관리 대장에 5년간 보존하도록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의 자료에는 어디 한 줄도 사전 제공된 통계관리대장이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윤석열 정부 역시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 아니냐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 맞다. 윤석열 정부도 그런 게 있다. 그것은 뭐냐, 작성된 통계이고 업무에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이다. 그런 경우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오랫동안 5년 동안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안이다. 적법하게 행위를 한 것을 위법하고 불법하게 행위 했던 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두 사안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잘못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국민을 다시 속이려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제가 공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은 증인 채택을 종감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감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쟁 유발용 증인이나 민원 해결성 증인 또 기업인 증인은 증인 채택에 신중하고 또 우리 당은 각별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간사님들께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국감 중에는 개인 약속들이 의원님들이 없으니까 상임위 간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여야 소통의 기회로 활용하셔서 특히 야당 의원들과 식사도 하시고 소통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23. 10.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