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사이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 6천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 8천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다.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기준으로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천명 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 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라는 의협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통화기금이 이달 말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의 비율이 올해 54.3%에서 2028년 57.9%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IMF 자료는 11개 주요 비기축통화국을 비교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4위이지만 2028년에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까지만 해도 이 수치는 39~40% 사이를 오갔지만 2018년부터 가파르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연속적인 초슈퍼예산 편성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특히 빠르다는 사실이다.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증가폭은 14.6%포인트로 이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3.66%포인트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을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인 2.8% 증가로 묶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특단의 보다 영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이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처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 13일 우리나라와 관련해 “일각에서 경기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마치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민주당은 IMF의 권고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즉시 호응해 주시기를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이번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다.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하겠다. 누구를 탓하려 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민생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해결해야 할 민생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과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경제의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에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불안한 중동 정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 정책으로 입법으로 예산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안녕하신가. 이만희 의원이다. 사무총장으로서 첫 공식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인사말씀을 드린다.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이다. 과분하고 중요한 당의 직책을 맡게 되어서 마음도 매우 무겁긴 하지만,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하나 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기현 당 대표님,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함께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나가겠다.
특히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를 겸허히 받들어서 당면 과제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3대 혁신 방안과 6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과 우리 당원동지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을 받들고 특히 당무와 관련해서 주실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그 내용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우려됐던 후임 대법관 인선 차질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어제 대법관 전원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에 통상적 업무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 검증, 제청을 거쳐 국회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앞서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는 퇴임 100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제 대법관 회의 결론대로라면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두 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게 되어 재판 파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법관의 연임 및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권한대행 역할을 민변 출신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어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으로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 사태를 초래한 야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미국 백악관이 북-러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북한 나진항 부두에 쌓여있던 300개의 컨테이너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까운 러시아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보급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에도 러시아 접경지역인 두만강 철도역에 약 73대의 화물차량이 포착된 바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 정부와 공조해 러시아가 컨테이너들을 북한에 하역하는 정황 역시 포착했다고 한다. 상황을 보면 이미 일찍부터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전투기, 정찰위성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과 군사물자를 지원해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 조달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커다란 금이 간 상황이다.
오는 18일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안보리 제재가 유명무실화된 상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놓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부과는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일 3국이 공동제재를 추진하고 이를 축으로 해서 EU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공조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면 유엔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각국의 자체 제재를 중첩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주문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2023. 10.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