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의견서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가 민정 수석이던 조 전 장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감싼 것이다.
최근 부쩍 잦아진 문 전 대통령의 언행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치현안에 적극 개입하더니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퇴임 후에도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대놓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조 전 장관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이제는 말그대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인물 아닌가.
자신이 한 말처럼 진정 잊히기 원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부디 자중의 미덕을 보이시길 바란다.
2023. 10.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