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혁신안은 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국립대 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여 보건의료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러한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
이러한 중요성은 감안해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위한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는 보건복지위 간사, 교육위 간사,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료계만이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정부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장에서 가짜 위기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1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올해 하반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A-'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되었고,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다며 호평했다. 또한 지난 13일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세계적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민생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운영 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객관적 평가이다.
민주당이 근거 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정책의 실패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투법 대신에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력을 내야 한다.
또한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민주당도 무리한 총지출 증가를 주장하는 대신에 건전재정 범위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외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다시 성장의 길로 이끌 것을 약속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지방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큰 그림을 내놓았다. 지방 국립대 병원 역량을 서울의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간 강경투쟁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무적이다. 라며 협력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장 의료인들과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규모를 정하겠다 하셨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지방 국립대 병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원해도 늦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원 확대의 목적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 지방의대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늘리고 싶어도 정작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외상환자들이 몰리는 수원 아주대 병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이라도 필수의료 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당정협의, 여야정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MZ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거대 두 노조에서만 추천하던 근로자 위원을 다른 노조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고용부 장관이 누차 지적해 왔듯이 많은 정부 위원회에 노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거대 노조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특히 양 노총의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86%의 청년,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이다.
거대노조가 과다 대표되고 독식하는 구조는 이제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급격히 바뀌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각종 정부 위원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만희 사무총장>
18일 경찰이 발표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조사 결과, 학원이나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가 무려 7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일부 교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학원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의 금액을 수수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교육 종사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다. 파렴치한 부조리이자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작년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26조 원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간 사교육 업체 간 문제 거래는 민간 영리 활동이라는 명분에 숨어 방치돼 왔고. 이것이 줄 세우기, 입시 과열 교육 문화를 양산했다. 돈만 주면 수능과 유사한 킬러 문항을 사들여서 좋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학생, 학부모를 유혹했던 것이다. 이 삐뚤어진 관행과 부조리 아래 사교육 암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왔다.
이처럼 불법, 편법, 황금만능주의에 찌든 교육 현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교권 추락,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직 사회에 만연한 무기력과 회의감 역시 공교육의 불법과 편법이 파고들게 된 원인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추이다. 사교육 현장에 잠식된 이권 카르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적성이 아닌 점수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기존 대입 제도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제도의 생명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특권층,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교육 시장을 전면 개편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 편법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정상화에는 정치도 여야도 정쟁도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시장 공공성 강화에 함께 나서겠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5년간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없었는데 감사원이 표적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정황을 담은 통계청 직원의 업무 일지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일지에는 지난 2018년 5월 통계청이 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는 통계수치를 발표하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 작성 통계청 직원 2명을 청와대로 호출해 밤샘 회의를 열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통계청 직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조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며 질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로서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7% 올랐음에도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로 인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점검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통계 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증거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은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100건이 넘으면서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다. 또 김혜경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최초로 폭로했던 조명현 씨는 국정감사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렸다고 폭로했다. 매주 2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훨씬 커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느닷없이 당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해외 순방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인스타그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마치 여행객처럼 묘사하면서 국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해외 순방과 윤석열 정부의 빛나는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홀로 인도 순방을 가면서 국민 혈세를 4억이나 낭비했던 것은 이제 민주당의 기억에서는 모두 지워졌는지 또다시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었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해서 당시 국민들이 ‘김정숙 버킷리스트 줍줍 순방’이라고 비난했던 상황이 떠오른다. 이를 외면하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내로남불식 비판이 아니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한 사과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혈세 인도 관광에 대한 처절한 반성일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전쟁이 지금 나고 있는데, 대외적 리스크가 커지는 지금, 제발 정쟁 유발 그만하고 이제 민생과 협치에 되돌아와 주실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일찍 끝났다. 지금 새로 정책위의장님 또 사무총장님이 취임을 했다. 그래서 분위기를 우리가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이다.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상임위 간사님들이 민주당이라는 상대를 보기보다는 국민을 목표로 해서 국민이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상임위 간사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원내대책회의 메시지도 앞으로 민생 위주로 가급적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 메시지도 간략하게 정리를 잘해서 시간이 30분 이내에 메시지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현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내대책회의도 운영 방식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2023. 10.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