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의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북한을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고 치켜세운 것도 모자라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자,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북러관계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화답하고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수상한 무기 거래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오히려 보란 듯 공조 체제를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얼마 전 미국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정황을 포착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도 북한에 첨단 방산물자나 군사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과학 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제재에 동참했음에도, ‘북한 제재는 우리가 아닌 유엔 안보리가 했다’고 발뺌하면서 대북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면, 우리 평화를 위협하는 실체적 도전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 역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긴밀한 공조 하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러 관계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굳건하게 맞설 것이다.
2023. 10.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