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더욱 손쉽게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 규칙을 바꿔 부동산 시세 통계에 대한 검증 단계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할 국가의 통계를 조작함으로써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감사원은 94회 이상의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시기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담당 부서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던 5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1급으로 승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국토부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승진하거나 외부기관 고위급 인사로 배치된 것이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대가로 사실상 승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장을 교체하면서까지 표본 설계와 규모를 바꾸었던 촌극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통계조작은 국민에 대한 피해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일부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담금을 더 내야 할 위기에 처하는 등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재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국가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으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 10.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