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오늘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하겠다. 향후 당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성과 당정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매주 지난 당정협의회 내용의 반영 결과를 측정하고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다면적으로 평가,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개혁 당정회의이다. 민생경제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특히 물가 및 고용과 관련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개혁하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이니만큼 국민의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
셋째, 경청 당정회의이다. 당과 정부 외에도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의 각계각층,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겠다. 우리 당에서 더 열심히 현장을 찾도록 하겠다. 필요할 경우 야당과도 함께하겠다.
이어서 오늘 논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 국제 정세 혼란에 따른 원유·가스 가격 급등세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부 차원의 공급성 다양화로 국민들의 에너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고유가에 편승한 가격 담합 행위나 가짜 석유 유통 등 불공정거래는 단호히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또 물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취합하는 수치보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중요한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간 유통망 위주로 폭리행위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600여 건에 달하는 지역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조하에 빈틈없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로 단 한 분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사후약방문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기 신호를 조기 파악해 강도 높은 현장 조치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관계자에게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방훈련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날것 그대로의 민심도 이 자리를 통해 가감 없이 정부 측에 전달해 협의토록 할 것이며 우리 당의 부족함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에 나갈 의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최근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약자가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민생을 돌보는데 정부여당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민, 청년, 소상공인 예산을 늘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민생을 더 알뜰히 챙겨야 할 것이다.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오늘 그 첫 번째 회의이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충실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 경제에 관한 좋지 않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물가상승,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경제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신다. 경제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경제 침체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단기요법으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제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설명해 줌으로써 경제전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버스 정류소에 버스도착 정보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된 후 승객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다.
국민들께 우리 경제 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위기 극복의 로드맵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버스 정류소 전광판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와 당이 계속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10.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