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도 감사 범위를 확대했다.
감사 내용에 ‘입학사정관제’가 포함되면서, 중·고등학교 교원에 이어 대학과 사교육 간 유착까지 파헤치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문제의 심각성이 교육계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경찰은 대형 입시 업체들과 수능 출제 교사들 간의 문제 거래 정황을 파악했고, 관련자 35명을 입건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이 대학에서도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장은 ‘범죄의 장(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학원과 교사들이 존재하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리가 만무하다.
지난 1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바로 잡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감사 확대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공정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교육 현장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사명’인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에 앞장서, 아이들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10.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