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부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노동개혁의 의지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 회계 비공개, 노노(勞勞) 간 착취는 사실상 ‘노동계의 3대 적폐’로 꼽히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매년 수천 억 원을 쓰면서도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로 하는 경우가 많아 횡령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 보조금을 해외 출장이나 조합원 자녀 캠프 비용, 친북 사업 등에 쓰면서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며 국민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에 관한 대응책을 오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민주노총도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과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 10. 24.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