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통과되었으나, 북한 인권 증진 등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실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인,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 몫 이사가 추천되지 않아 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가 2016년 이후 12차례 걸쳐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사를 추천한 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 내용에 검토할 부분이 있어 내부 논의중”이라 해명하며, “현안이 많아 아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런 변명 같은 해명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심을 안겨주는지 아는가.
이사의 추천은 국가기관의 권한인 동시에 재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의무다.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해당 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
2023. 10.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