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은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바지사장, 시간 낭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여당 패싱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협치를 위한 초대장일 수 없다. 내각 총사퇴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우선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태도이다.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란 요구 역시 세계의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어 돈을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는 달랐다. 얼마 남지 않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미국이 정치 양극화로 인해 부채 해결 능력의 불신을 받고 신용 등급 강등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가 여야 갈등이 극에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
한국노총은 1961년 결성 이후 한 번도 회계를 완전히 공개한 적이 없다. 막대한 혈세 지원을 받는 노조가 회계를 국민의 감시 선상에서 감췄던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노조 집행부 비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1,000명을 초과하는 대형 노조가 회계를 공개해야만 조합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노조의 변화를 유도했는데 한국노총이 마침내 이에 호응한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상급단체의 회계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비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단 정부 방침을 일단 수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의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길 희망한다.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 이래 깜깜이 회계 문제와 더불어 3대 적폐로 꼽히던 강성 파업과 노노 간 착취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굽히지 않고 끝내 법치주의를 관철시켰을 때 국민들께서 큰 지지를 보내주셨던 일이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어제 홍익표 대표와 제가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우선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좀 개선하여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이뤘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를 하였다. 그래서 국민들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또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민 한분 한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들께 알리고 또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
더욱이 최근 국가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님들은 하루하루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호우, 태풍, 폭설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점검 등의 안전 활동에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과 후원 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통장님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이·통장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통장의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일이 나아지는 정책,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겠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앞서 윤재옥 대표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때 발생할 조합원 세액공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다.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다. 노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투명한 회계 관리이기 때문이다. ‘노동 탄압이다’,‘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조합원들이 노조비의 운영 상황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게 하고, 미가입 근로자들에게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민주노총도 오늘 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말에 환노위 소위에 회부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노조의 투명한 회계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 사용자의 불법 노동행위 근절이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 임금 오·남용, 부당노동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행위를 뿌리 뽑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만희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253개 당협, 1,700여 개의 정쟁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는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수막이 정당의 의사를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여야 간의 정쟁성 비난성 현수막 대결로 치달아 도시의 경관을 심각하게 헤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원색적인 비난이나 근거 없는 악질 괴담을 유포하는 현수막들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을 극에 달하고 정치혐오가 깊어진 안타까운 현실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재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현수막 공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규제를 통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우리 당 주도의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발의되어 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현수막 정치를 통해서 정치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쟁을 바라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첫 마디가 내각 총사퇴였다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도 혐오와 비난의 언어로는 어떤 국민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실종된 정치문화를 회복해 나가는 길에 민주당도 적극 화답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마약과 관련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학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물이 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은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필로폰 24kg 국내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4배 이상, 20대 청년 마약사범 수는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검거한 마약범죄 건수는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것을 넘어 세계 곳곳의 마약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늦기 전에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을 뿌리 뽑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데이비드 캠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보는 든든해졌다. 이제 중동에서 지난번 서울에서 39조를 수주했고,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21조를 수주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세일즈 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 나게 느낀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제 한국노총에서 회계공시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다. 환영한다. 민노총도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한노총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서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국민들에게 선사합시다. 간절히 촉구한다.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노동계와 대화하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관련해서 R&D 예산 관련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동안의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 제고의 기반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R&D 예산은 줄어든 적이 없고 계속 늘어나기만 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R&D가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먹거리 기술을 개발해 냈느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냈느냐, 아니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를 했느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거기에다가 성장잠재력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숫자로도 나타난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R&D 예산이 3조 4천억, 21% 정도 증가했었다. 같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명목 GDP가 27%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20조원 수준이던 R&D 예산이 10조원 늘어서 5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명목 GDP의 상승은 17.8% 증가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R&D 예산의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의 기초, 초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성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이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R&D 예산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다. 같은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꼭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간에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을 이루어져 왔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하여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처럼 예산을 잘 쓰도록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9월 무역수지가 37억 불 흑자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무역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기록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22%를 차지하는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47% 정도 증가를 했다. 46억 5천만 불 정도 된다. 수출 개선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전기차가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국내에서도 전기차는 외국산을 제치고 국내 점유율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새로 등록된 택시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기차의 수요와 그리고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전기차를 생산할 때에 관련되는 재료가 있는데 그 핵심 자원인 흑연, 망간, 코발트, 리튬, 니켈 이런 핵심 자원의 대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중국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 많게는 망간의 경우에는 95%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자원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망법이 지금 현재 기재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이 법은 경제안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이다. 세계 각국이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의료계를 비판한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고춧가루 뿌리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및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은 물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사회적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하루속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필요한 필수 의료개혁을 확충하고 지역의료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국민적 개혁과제이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고분고분하냐. 왜 반대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조국 전 장관은 의료계 파업을 조장하는 것인가. 특히 “내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부드러워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발언의 배경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자신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감정을 품고 있음을 실토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옳고 그름을 구분 못 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로 자리 잡고 국정을 좌지우지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지금부터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 그 효과는 10년 후에나 가능하다.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닥쳐올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깃장 놓을 생각하지 말고 협조하고 동참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개인의 감정과 진영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소인배의 행태이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겉 다르고 속 달랐던 자신의 거짓된 삶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길을 가기 바란다.
<유경준 정책위부의장>
새로 정책위부의장으로 임명된 유경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망령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반성도 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찬다. 어제인가 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전년대비 풀타임 취업자가 9만 2천명 줄어들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의 수치는 공공행정, 보건복지,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임의적으로 제외를 시켰고, 또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시킨 숫자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제가 보기에도 어느 나라에도 사용하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다. OECD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한 15세에서 64세 이하 풀타임 근로자 취업자 수를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 풀타임 취업자 수는 2,496만 명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9만 2천명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일자리 정책 실패로 통계청의 취업자 통계와 FTE 취업자 수가 반대 추이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두 가지 지표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뚜렷한 고용회복세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무차별적으로 늘었던 노인 지정 일자리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무지에서 시작한 통계 의혹은 의도를 가지면 조작으로 발전한다. 민주당은 통계 왜곡과 조작을 멈추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10.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