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 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은근슬쩍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국정교과서 등에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1905년 시마네현이 소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기록에 근거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법적 효력과 근거가 없다는 게 이미 학계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 및 경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분명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과, 절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도 망언과 부당한 주장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며, 건전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진정어린 사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독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 10.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