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마저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문 정부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추계하는 방식을 바꿔 의도적으로 국가 채무가 낮아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감사원은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로 삼은 것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2020년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으로 당시 추계 방식을 바꿔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정도를 축소해 낮아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문 정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등 이로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한다.
부동산, 일자리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제 국가 전체의 빚까지 축소하려 시도하려 했다면 이는 중한 범죄나 다름없다.
정부가 주도한 재정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재정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통계가 신뢰를 잃었고 이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뿐이다.
당장을 모면해 보려 달콤한 속삭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던 시도, 국민을 속이며 청년들에게 절망적인 미래를 선사한 조작 의혹은 반드시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다시는 국가 통계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3. 10.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