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과 추가 북송에 대한 가능성이 북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 등 다수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국은 강제 북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물론 참혹한 인권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그제 동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이 “너무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의 참혹하고 열악한 삶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인‘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7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정권은 인권을 외치면서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고 강제 북송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북한 인권 문제에 국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10.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