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이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실책을 덮는 데 이용을 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클리세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의 태도이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만큼 주목받진 못했지만, 지난주에는 서울의 두 대학에서 명함 형태의 액상 대마 광고물이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바 있다. 고등학생이 성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해 SNS로 마약을 판매했던 사건, 14세 중학생들이 마약을 구입해 집단 투약한 사건 또한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마약 범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자라는 학교와 학원가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떠오른 K-POP, K-콘텐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마약 판매의 타깃이 된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 대한 마약 침투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그리고 예방 교육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에서 나왔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올해 국감에서 마약 문제에 대해 지적된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외 유입 차단에서부터 단속, 처벌, 재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라면,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개요는 앞으로 4주 동안 전국의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관련해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이미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여러 지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영향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는 수치는 없다. 최종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와 역량평가가 끝나고 난 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정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의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 일정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대정원 규모의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방면에서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를 앞두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의대정원 확대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아래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다른 모든 개혁 과제에도 퍼져 나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기울이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헌법재판소가 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헌법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입법부 일에는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를 강행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60일 심사기간을 도과했다. 심사지연의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했다면서 그 핵심을 피해 갔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3/5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다시 입법부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법안처리에 협조하라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안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며 기초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은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피케팅, 고성,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임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이다.
<이만희 사무총장>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그날의 상황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홍대 신촌 등 도심 곳곳 번화가를 중심으로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 기관들이 인파감지 CCTV와 같은 최신식 재난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재난임을 유념하고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대한민국의 재난대비체계는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유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인가.
실질적인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갈등과 분란의 씨앗이 되어 국민을 갈라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극단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기 위한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사협정 체결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법, 방송법 등 법안들의 본회의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국민들께 한 단계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신사협정을 체결했음에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저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다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번 신사협정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쟁점법안의 일방적 강행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김치의 날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공식 기념일이 될 전망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올해는 한인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의안 채택을 통해 한인 사회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된 것은 한인 이민 사회에 길이 남을 뜻깊은 일이다. 나아가 K-푸드를 대표하는 김치를 미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한국 김치와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남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 김치의 날을 확산시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제 발언 중에 조금 제 의미가 제대로 전달 안 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겠다. 재난에 있어서 만큼은 과한 듯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보다는 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10월 11일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윤미향 의원이 9월 1일 날 일본 동경으로 가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괴뢰도당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조를 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노골적인 친북, 반국가 활동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제가 발언한 데 대해서 그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예훼손 발언을 수정하지 않으면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시켜줬다.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그 행사는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가 맞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조총련은 일본 내에서 북한의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루트로도 알려져 있다. 이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자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그들은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했고, 김정은을 칭송한 발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윤미향 의원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조를 한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10월 16일 우리 주일 한국 대사관 국정감사를 가서도 현지에 가서 다 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확인을 다시 했다.
그런데 김경협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이 행사가 조총련 단독주최가 아니고 다른 단체 하나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왜 이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라고 얘길 하느냐. 그게 허위라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노골적으로 친북 반국가 활동을 한 윤미향을 옹호하고 나섰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두 차례나 민주당에 물었다. 윤미향의 친북, 반국가 활동에 대해서 본래 윤미향이 민주당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다.
그러다가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윤미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럼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인가. 민주당의 입장이 명백한 친북, 반국가 활동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윤미향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해서 그들이 한국 정부를 괴뢰도당이라고 한 이 발언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길 바란다.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백히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유명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로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섞인 음료를 살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당시 범인들은 모두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마약은 개인의 삶을 망가트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경제 그리고 국가의 미래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그 사회, 경제적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런데 법무부 마약수사 예산을 한번 살펴봤다. 지난 2017년도에 53억 원이었는데 점차 감소해서 2019년도에는 44억 원으로 줄었고, 2022년도에는 43억 원까지 낮아졌다. 금년도 2023년도에는 48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83억으로 70% 이상 대폭 증액하여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대폭 마약수사 예산을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만큼은 오히려 크게 챙겨야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정부 때 400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가면서 국가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지만, 막상 국가와 국민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안전 예산은 오히려 감액을 시켜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위는 이제 과거의 영광이 되어 버렸고,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관련 사건이 하루걸러 1건씩 발생할 정도라는 대단히 혼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마약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약수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2023년도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제 정무위에서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마무리 국감이 있었다. 헌데, 어제도 국감 중에는 지난여름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희생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을 두고, 권익위 수사심의위원 추천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내내 벌인 예송논쟁식 정쟁에 기가 찼다. 채 상병 사망사고의 본질은 훈련에 몰입해야 할 해병대원들이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당한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정의롭게 처리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채 상병과 그 유족들에게는 충분한 예우와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함은 기본이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의 문책 또한 불가피하다. 하지만 조사 실무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시민단체 행태에 가까운 일방적 행태를 보여 해병대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간 경찰 이첩을 위한 사전사고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지휘관인 8인을 굴비 엮듯이 엮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의견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해병대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누가 이제 군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나가겠나. 어떤 지휘관들이 이제는 위험한 훈련, 지시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시적인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첩하며 언론에 출연해 군 지휘체계를 농락한 행태는 명백한 항명 사건이다. 그 위험한 그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환경 악화 속에서 민생은 타들어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의무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작금의 우리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 한 성원으로서 심히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떠한가. 밝혀진 게 무엇이 있나. 제발 뭐가 중한지 제대로 좀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양치기 소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어제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이 보안점검 뒤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도구를 남긴 것이 선관위 해킹을 위한 시도란 것인데 이는 그 많은 전문가 앞에서 국정원이 일부로 해킹 프로그램을 남겼다는 말로 정말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억지주장은 하루 이틀이 아님을 국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선관위 보안점검은 선관위 요청으로 당시 국가정보원과 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점검 과정에는 여야 참관인도 배석했다. 보안점검 이후 선관위 시스템상 등의 이유로 남아 있는 일부 점검도구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서로 협의해 지우기로 한 것도 팩트체크되었다.
또한 어제 행안위 종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해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 측이 제기하는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이라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인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자는 누구이겠는가. 바로 진짜 해킹을 도모하고 있는 북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리 당 원내대표이신 윤재옥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신사협정을 맺으셨다.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품위를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서로 고성 오고 가는 것 금지하고 서로 웃으면서 타협 잘하고 밥도 잘 먹어라 말씀하셨고, 제가 그걸 아주 실천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절차상의 문제 권한쟁의심판에서 기각했는데, 이걸 마치 본안 판단이라도 해서 합헌인 양 선전하는데 그거 중단하시고, 위헌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반드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드시 위헌이라고 본다. 그래서 잘 안다.
이렇게 국회가 서로 신사협정 맺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각자 필리버스터해서 각자 주장만 하면 그게 뭐 타협이 되겠는가. 동수로 우리 공개 끝장토론해서 타협점 한번 찾아봅시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동수로 TV 공개 토론, 끝장토론해서 타협점 찾아서 해결 한번 해 봅시다.
2023. 10.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