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원회는 북한이 세계 곳곳에서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자산의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해, 그 금액만 2조 3천억 원, 17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당국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외화의 약 50%가 가상자산 탈취로 충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검은 돈’은 역시나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군인들의 배급량까지 줄인 북한이 지난해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 등 군비 증강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불법 가상자산 탈취로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규모와 기술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와중에 한 국내 데이터 복구업자들이 북한 해커들과 사전 모의해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를 유포 후, 암호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범행수익금이 북한 해커 그룹 소유 가장자산 지갑으로 이체된 것 역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내 업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금줄 만들기에 일조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우리 사회까지 파고 들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날로 정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민·관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을 골자로 한 ‘사이버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2023.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