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요즘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종료되며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여야 ‘협치’로 ‘민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한 야유와 고성을 하지 않고, 국회 회의장 내 팻말도 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에 합의하며 품격 있는 정치로의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법안인 만큼 더욱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국민의힘은 협치의 정신으로 협의처리를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우선 처리 해야만 합니다.
의석수를 내세운 독단적 입법 강행이 된다면, 한걸음 내디딘 국회 협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후진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심해 오직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