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되며, 약 57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8,000억원 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더해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또한 특별 상향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23. 10.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