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실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긴축재정 기조 아래 656.9조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년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며 2024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기본 철학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며 현재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저명한 경제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예산안을 콕 집어 호평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정부 예산안은 국가부채증가세에 맞추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현명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다. IMF는 또한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현재 적정한 수준이며, 이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준칙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다.
하지만 세계적 권위를 가진 IMF의 이러한 평가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재정 확대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며 세계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의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다. 민주당이 ‘욜로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갈증을 느끼시는 민생 분야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도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의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법안으로는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되고 있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국내 설비 투자의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의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역량과 생산성의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의 뿌리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족쇄 규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뽑은 바 있다. 산업 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 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 노동시장과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들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결국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규제혁신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를 막는 것이고 소득을 막는 것이고 복지를 막는 것이고 민생을 막는 것이다.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로는 30여 년 뒤인 2055년 고갈될 것이 예상된다. 불안정한 국민연금 구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가 받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모수개혁은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구조를 바꾸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 구조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연금 운용방식의 전환이다. 청년세대들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 형태에서 각 세대가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연금개혁 이전 가입 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하고, 개정 이후 가입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의 점진적 통합이다. 이를 통해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국회 신사협정의 약속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인 만큼 오늘만큼은 여야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신사협정이란 고성과 야유, 피케팅만 하지 않는다고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결국 남은 것은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불신, 정치혐오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야당이 다음 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또다시 협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의회 정신을 후퇴시키는 또 하나의 나쁜 정치의 산물로 남을 것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현장에 갈등을 불러올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존립을 뒤흔드는 방송3법은 여야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법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신속한 민생법안 의결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적기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생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내적 여건과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민생이라고 써 놓고 정쟁이라고 읽는 국회가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회가 내적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도 마약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지금 마약 검거 실적이 지금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다. 올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12,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300여 명을 벌써 훨씬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날로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국경 단계에서 마약이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겠다. 특히 상습 밀수자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이 강화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세청은 지난 9월까지 총 501건에 493kg에 이르는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을 했다.
그런데 용량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29% 늘어난 그런 수치이다. 밀수경로를 보면 국제 우편, 특송, 이런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지금은 또 휴대품을 가지고 직접 들어오는 여행자 밀수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이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날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관세청에서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의지는 높게 평가가 되지만 의지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여행자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우범 화물 차단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관세청 마약밀수 고위험자 우범화물 위치 추적 관련된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루속히 추적이 그리고 마약 단속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다시 제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 국회를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시정연설에는 불필요한 정쟁 없이 참여한다고 밝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3고와 함께 중국경제의 침체 등 비정상적인 대외경제 상황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뉴노멀 리스크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뉴노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먼저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656.9천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8조 2천억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 2.8%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3년 5.1%, 2022년 8.9%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하여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로 인하여 확장 재정 운용 자체가 국민 경제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전년대비 1조 5천억 규모를 증액하였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 보육 부문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복지 예산을 전년대비 6조 4천억가량 증액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례 없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막대한 국가채무로 인하여 재정 여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외 뉴노멀 리스크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회복과 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향후 예결위 심사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린다.
2023. 10.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