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국가부재 재정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재정 정책으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다.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주당은 계속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데,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R&D 취지에 충실한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 규모 또한 재임 중에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확언하셨다. 야당에서는 이견은 밝히더라도 마치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이 대거 투입된 태양광 사업이 운동권 진영의 비리 복마전이 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사업 또한, 투입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예산 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자체 고유 사업인데, 나랏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은 얼마든지 민주당의 주장을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밥상물가가 말 그대로 비상이다. 농산물은 무려 13.5% 두 자리 수 상승률을 보이며 2021년 5월 14.9%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저께 마포구 카페에서 진행한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도둑맞은 지갑”이라며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셨다. 최근 물가 상황을 적나라하게 빚 댄 각종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김장철이 되니 김치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우유플레이션에 설탕플레이션을 넘어 빵플레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어제 정부가 범부처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급한 불을 잠시 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정책 조율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를 갈고 다듬어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과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을 일치시켜서 수도권 주민의 편익 개선에 방점을 둔 실용적 가치 중심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책, 국면전환용 총선 전략이라고 애써 폄훼하며 표심에 영향을 줄 여론추이에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안타깝기조차 하다. 정책이 숙성되려면 반대가 아닌 토론이 먼저이고 반대에 힘이 실리려면 상식적인 논리와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진정 국민을 위한 살아있는 민생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기도 전에 무작정 국민의 눈과 귀부터 가리려는 민주당의 선동적 행태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한다면 주민이 원한다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계속적인 반대만 외친다면 김포시민의 염원 또한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도 앞으로 여야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논의하고 성숙시켜 나가면 된다. 무조건 반대,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부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R&D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지난 5년간 무려 53%가 증가해서 지금 31조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양적인 팽창에 치중을 했다. 그리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의 R&D 투자국이 되었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R&D를 안 해본 사람을 위한 R&D다.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R&D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R&D를 포퓰리즘화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바 있다. 특히 R&D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나 사전준비 기획 없는 과제에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R&D가 기업보조금이 된 사례도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느 영세기업에 4년간 15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영업손실이 12억 원에 달하는 한계기업이었다. R&D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존자금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R&D 문제점과 그의 필요성은 과기계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는 특정 분야의 연구비 급격한 증가와 지나친 과제의 세분화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술 이전, 사업화 등 R&D 성과가 매우 부진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R&D 사업의 구조개혁은 이제 기술개발 R&D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도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나눠주기식이나 뿌려주기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AI, 양자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와 우주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R&D 개혁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를 정부 개혁안에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해 왔다.
그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 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로 하였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예산을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학생 연구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계속 과제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정부와 협의토록 하겠다.
그다음 단계로 원천기술, 차세대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소요가 있는지를 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나라 지금 수출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10월 수출입 동향 지난달 수출 통관기준 잠정치이다. 550불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도 5.1%가 늘어났다. 물량기준 증가율은 14.2%나 된다. 무역수지도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참 오랫만이다.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는 지금 계속해서 5개월째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9월 산업활동 지표 분위기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산업활동 3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생산, 투자,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트리플 증가세가 4개월 만에 일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반도체의 9월 수출 출하는 69.4% 증가했다. 60%를 넘은 것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대미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17.3% 증가를 했다. 대일본 대중국도 각각 10.7%, 9.2% 이렇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출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저하고의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 불씨가 되살아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 이른 그런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해서 결국은 고유가 위험이 여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포함해서 그리고 가계부채 역시 굉장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가야 되겠다. 정부는 특히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수출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규제개혁과 관련되는 제도개선을 철저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수출을 막고 있는 경제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소들을 철폐하는 등 허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야당에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불씨가 살아나는 이 때에 함께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재판받기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 수 훈수를 두셨다. 굉장히 경청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소위 정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 그래서 결국은 재정중독증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돈 풀기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를 우리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재정이 악화되고 또 우리 쓸 곳간이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래도 돈 쓰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라는 이런 방식,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능을 강화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런 단순 방정식 갖고 절대 안 된다. 세상엔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섬세한 규제개혁이다. 해야 될 기본 규제는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과도한 규제들이 너무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얽어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특정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또 중소 자영업자들의 창의적인 이런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게 많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대로 우리 사회를 얽어매고 있는 잘못된 제도, 관행 또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것만은 제대로 걷어내도 굳이 재정 투입 안 하고도 우리 경제 살리고, 기업 투자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한번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바쁘신데 이왕이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요즘 우리 사회가 뜨겁다. 이거에 대해서 김동연 우리 도지사님 외국에 나가셔서 뭐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또 국토를 또 이렇게 분열시키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역을 갈라치기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방정식으로 보면 이런 지역 문제의 해법을 그렇게 갈라치기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경기북부 분도론이 나온 것 같은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지금 김포시를 경기북도로 분리 독립시켜서 새로운 경기북도를 만들면 김포시의 문제가 해결될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또 지자체든 행정조직은 일종의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계속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진화 발전을 한다. 우리 기존에 여기 설정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각 시군구 이런 행정구역은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유지되어 온 행정구역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기술이 변화하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질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행정구역 체제라든가, 이런 또 도시 간의 관계는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부 더하면서 좋은 해법을 같이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예결위 송언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R&D 예산 관련해서 저희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R&D 예산은 지난 70년 동안 20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조 원이 늘어났다. 이 R&D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목소리가 많았다. 저희들만 목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민주당도 목소리가 많았다. “R&D 예산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목소리, 또 R&D 예산을 타가서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연구실적을 내놓는 그런 연구도 굉장히 많았다.
또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어떤 R&D를 탄다는지 또 한 특허를 가지고 다양하게 낸다든지 또 R&D는 연구의 목적인데 기업운영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치를, 전체적인 R&D 예산 규모가 3.4조원 정도 삭감됐다.
그런데 많은 연구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최근에 대통령의 국정연설 또 어제 대덕특구 50주년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 말씀도 계셔서 저희 과방위에서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우선 말씀드리면 기초 기술, 원천 기술, 미래 기술 또 미래먹거리 기술 이런 분야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추가한다. 그래서 AI, 반도체, 로봇, 양자, 위성 발사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으로 저희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9일, 10일, 13일 날 소위원회를 세 번에 걸쳐 열릴 것이다. 여기에 상당 부분이 보완될 걸로 예상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2023.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