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 최소 5조원을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 구체적인 감액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추비와 업무 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관위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또한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실로 막대하다. 민주당이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외교에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곧 국익을 훼손하는 일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밝힌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의 증액은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지역 상품권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지원의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업이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협상을 앞에 두고 여야가 인내심 있게 이견을 조율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가의 복합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쟁을 지양하여 21대 국회 마지막에라도 여야가 국민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어떻게 포장한들 사회의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께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써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탄핵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되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한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추어질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제 금감원장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 5,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4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의 재원은 19년 3조 8,000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2조 3,0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보아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해 가면서 은행들은 300에서 4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러니 우리 국민들께서 은행 이자 장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중소 서민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는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금융 당국은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편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과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이만희 사무총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공매도 금지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의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민들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깊이 공감한다. 공매도가 증시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조정하는 것 등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와 최근 외국계 투자 은행들의 560억 대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순기능이 존재하더라도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이다. 지금과 같은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셨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도 8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만큼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예산소위는 오늘과 내일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어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권력 기관 예산 등 5조 원 이상을 깎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을 콕 집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특활비 등을 깎겠다고 밝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민주당의 권력 기관 예산 삭감 집착을 과연 국민들께서 정당한 국회 예산 심의라고 보실지 의문이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북 송금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통계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있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묻지마 예산삭감은 그 기관들에 대한 길들이기이다. 2년 전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감축에 대해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왔고 줄일 여력이 없다며 이제는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일 때는 한계에 왔다며 더 이상 깎을 수 없다던 예산이 야당이 되더니 갑자기 삭감해야 할 명분과 논리가 생긴 것인가. 민주당이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민생예산 증액을 외치지만 실상은 정부의 힘을 빼고 권력 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감액 예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힘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려는 몽니를 부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민생을 두고 협력하고 서로 경쟁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개악이 예상되는 방송 3법 개정을 당장 폐기하라. 이런 내용이다. 민주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방송 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직회부까지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깡그리 짓밟았다.
민주당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상정하려 하는 방송법의 내용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교묘하게 개악을 통해 숨기고 있다. 방송법은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거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시켰다. 게다가 민주당은 기존 25인 추천안이었던 이사회 구조를 21인으로 축소시켰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전국 시도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안의 사인을 손바닥 뒤집듯 삭제했다.
이와 동시에 방송직능단체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부여하는 추천권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렸으며 이어 시청자위원회도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대표가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서 정치적 사안마다 밑도 끝도 없이 좌편향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직능단체에서 6명을 부여해서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좌파 성향, 친 민주당 세력이 영구히 장악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최소 야당 17명과 여당 4명으로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개악된 악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등의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 주시라.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협상 시한도 기한도 못 박지 않겠다” 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예산 심사 시작부터 헌법과 국회법을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54조에서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5조의 3에서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할 때 한하여 본회의 직접 자동부의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만 믿고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도 하기 전에 민주당의 독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을 펴면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민생과 취약 계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한 약자 동행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부터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 민생을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을 압박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예산 뽑아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막 시작한 2024년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여당을 겁박하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민생을 위하여 법정 기한 내 예산 심사가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조금 전에 이만희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약 8개월 동안 앞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도록 돼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기법이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이제까지 지목되어 왔다.
특히 불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함으로 해서 불법 공매도가 있었던 사실도 기억하실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기관의 담보 비율이 적은 데다가 상환 기간조차 제한이 없어서 이제까지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왔다. 특히 공매도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비중이 98% 개인은 2%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폐지의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종목이 1,212개 종 그리고 거래 주식이 1억 5천만 주가 넘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이외에 형사처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을 교란해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방치한다는 그런 비판까지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공매도의 부정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엇갈린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빼고 변동성을 줄여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15개 종목 중에서 12개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는 것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 또한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서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드린다.
따라서 정부는 공매도 금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 증시에서 빚투,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23.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