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9일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폭거 4대 악법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폭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항의한다. 이러한 탄핵권의 남용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다. 또 국정마비 기도이다.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아주 예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이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발의된다해도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드물며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조차도 극히 드문 사례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와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오고 있다. 탄핵 중독이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민주당이 탄핵의 표적으로 삼은 것은 장관급만 6명이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무려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198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36년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6차례이다.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사이에 민주당에 의해 강행 통과되었다. 다수의 횡포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닌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결한 세 차례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안이 번번이 기각되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한 적이 없다. 국민에 대한 염치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하지만 다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 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또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편파방송 및 가짜뉴스 생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의 행위이다. 탄핵안으로 인한 직무정지와 더불어 국정 공백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무한 정쟁을 벌이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오늘의 폭거는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똑똑히 기억하여 미래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더욱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모든 당력을 모아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기현 당 대표>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판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 민주당이 오늘 또다시 탄핵폭거, 경제죽이기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 우리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민생부터 함께 살리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 폭탄을 떨어트렸다. 최소한의 도의도 포기해 버린 참 나쁜 야당이다.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혁신과 정책 어젠다로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매일같이 진흙탕 싸움을 걸어 정국을 마비시키는 것 외에는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속셈은 대선 불복일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정권 내내 심어놓은 방송장악의 뿌리가 끊기면 더 이상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대국민 선동이 어려우니, 민주당이 이토록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길들이게 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소추권 또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서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다. 무차별 정치 공세에 취해버린 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포악한 투쟁으로는 결코 균형 있는 방송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확신한다. 지은 죄가 사라지지도 않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피할 길도 없을 것이다. 오만과 폭주,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으로 갚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2023. 11.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