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 어제 야당이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인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송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변화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다.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파 색이 뚜렷하다. 시청자위원회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동안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다.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
어제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하여 정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 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 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을 것이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가를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 주요업무 연속성을 지키는 것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정략 목적인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었다.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전히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 90년대 초반 전국에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어느덧 30년이 흐르면서 지역 주민들은 녹물과 주차난, 층간소음 문제 등 많은 불편들을 호소하고 계신다. 또한 기반시설이 아파트와 같이 건설되다 보니 도시 전체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 정비가 시급하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이런 체계적 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광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해야 하고, 명품 자족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을 해야 한다.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만큼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그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9월까지 세 차례 논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도시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기다려 주신 신도시 주민분들께 또 한 번 기다려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매우 송구스러운 지경이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내년에 국토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의 정비 기본 계획이 동시에 수립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국회와 국토부에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사흘 전인 지난 7일에는 국토부 장관이 저를 찾아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저께는 민주당에서도 법안의 연내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기까지 했다. 법안처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이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
<이만희 사무총장>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어제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출근시간을 제외한 평상시간의 경우 운행률이 71%까지 떨어져 열차 간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 지연되는 등 서울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파업 결정은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한 거대노조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등을 이용해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8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이다. 인력 축소와 경영혁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이번 경고파업은 한국노총에 이어 MZ 노조라 불리는 올바른 노조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명분마저 잃었다. 정당한 파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명분 없는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민노총은 불법 폭력 집회 정치 구호가 난무한 무법집회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이다. 정치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노조파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민노총은 2차 전면파업을 운운하며 겁박할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시대전환과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이번 시대전환과의 합당은 당 대 당의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선 가치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생 우선이라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포용하고 통합해 나가겠다. 누구든 우리 당과 가치를 함께할 수 있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도 주저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통과 통합을 위해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회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
어제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아왔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여야 합의 없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다. 우리 당은 예정대로라면 이 법안 4건에 대해서 그 부당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려 했지만, 진행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많은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셨던 것만큼 대국민 보고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어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왜 정쟁을 유발하는 법인지, 왜 악법인지,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
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어제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준비 없이, 근거 없이 제출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벌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것을 보면 자동폐기가 될 경우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국회법 제90조 제2항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가 되는 순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24시간의 숙고 기간을 두고 72시간 내에 표결해야만 한다.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24시간 이후에 상정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없이 단순히 표결을 위한 상정이다. 탄핵소추안만큼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보고가 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2시간이 되면 의제가 돼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둔다. 민주당이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어떻게든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목적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인데 방통위를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태세이다.
그동안 국회법에 공백이 있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회 사무처에서 의장이 속한 다수당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해석해 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이러한 무도한 탄핵소추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근본을 흔든다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2일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는지, 어제 국회 행안위 예산 예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을 무려 7천억이나 강제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집행 실태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모 지자체의 경우 1년에 4,19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최대 사용처가 2년 연속해서 동일한 마트와 동일한 병원으로 나타났다. 또 결제액 상위 10개 가맹점 중에서 5개가 주유소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특정 업종에 편중된다는 뜻이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다. 5,174억이 발행되었는데 4개 가맹점에서 3년 연속 동일하게 최대 결제액을 나타냈고, 상위 10개 가맹점 중에서 4개가 농협마트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행 실태의 문제점은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도에 나온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매업 전체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근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혜택 또한 일부 업종에 편중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나타낸 바 있다.
또 한국은행에서 2019년도 하반기 인천의 ‘e음’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 거주자의 지역 내 카드사용이 감소되고 지역 외 카드 사용액은 증가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거주자들이 지역 내의 소비를 자기 돈을 쓸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또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대형할인점에서 동네 슈퍼마켓으로 일부 물품과 서비스 구매가 전환되는 소비자 행태의 변화 효과는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소비 지출액 규모는 대동소이하다’이런 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내수를 회복한다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진흥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집행 실태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에서도 나온다. 더군다나 조세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더 큰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 지자체가 발행 주제가 되고 지자체가 하는 지방 고유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비정상적인 이런 재정사업을 이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한다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도 모자라 기어코 개악된 방송3법마저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뜻이고, 뉴스타파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민주당 세력들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초래될 지상파 방송 시청권 위협 및 스팸, 마약, 불법 정보에 위협을 받을 국민들을 위해 방송3법이라는 악법에 대해 소상히 알릴 수 있는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으로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위법성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단독적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우회하여 직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위법성이 다분하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법대로라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완전히 좌파 성향 친민주당 세력이 영구히 장악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이사회가 최소 야당 17명과 여당 4명으로 구성되어 중립성과 공정성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추천 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다. 추천 단체들이 연대한 수백 개의 성명서를 보면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끝도 없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단체이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질 수 있겠나.
이렇듯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민주당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의 편파 논란을 일으킬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여 악법 시행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절체절명의 시기인데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즉각 폐기하고 거대 야당의 터무니없는 횡포를 멈추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어려운 서민을 절망케 하는 약탈적 사금융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겠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일사분기부터 삼사분기까지 검거 건수가 35%나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카르텔은 단속을 비웃는 듯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컨대 포털뉴스 기사 중간에 정책금융 상품처럼 위장한 불법 사채 광고 배너가 뜰 정도로 수법이 지금 아주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예컨대 일자리 은퇴 박람회를 표방한 뒤에 확정 수익을 제시하는 이런 다단계 방식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리사채와 불법추심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작년 기준으로 해봐도 연 414% 이른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전체 우리 국민들이 15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약탈적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 못지않게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10조에서 11조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금융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액생계비 대출, 취약차주별 맞춤 대출 방안들을 아주 세심하게 해서 약탈적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와 또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의 제목이 디케의 눈물이라고 하다.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리는 신인데, 거짓과 위선, 법 기술자의 상징인 사람이 디케를 통해 법치를 말하니 디케가 눈물을 흘릴 만하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한다며 두 사람이 환하게 얼싸안는 사진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한 사람은 듣보잡 소주성에 부동산 정책 대참사로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기며 1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국가 채무를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모두 자중하고 근신해도 시원치 않은데 후안무치하다.
조국 전 장관은 디케 눈물에서 약자를 위한 법의 정의를 말하고, 과도한 검찰 권력을 비판한다고 한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은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자기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편법과 증명서 위·변조를 밥 먹듯이 하며 약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이 약자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이다. 말과 행동이 같으며 정의를 외치면 정론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정의를 외치면 요설이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조 전 장관의 거짓과 위선을 두둔하는 문 전 대통령의 행태 또한 올바르지 않다. 대한민국 병폐 중의 하나가 사회지도층의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이다. 이 병폐를 개혁하는 지름길은 하루속히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조국의 강을 건널 때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위선, 몰염치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어른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바로 자란다.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은 자중하고 근신해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은 책에서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했다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면 꽂힌 화살도 빠지고 없는 길도 생길 것이다.
2023.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