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11. 13.(월) 9:3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 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안 편성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비록 국회 다수당이 민생 회복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예산 발목잡기와 정쟁을 계속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집권 여당의 본분을 다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의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은 ‘2024 국민 도약 예산’이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세금을 국민 맞춤형 지원과 새로운 기회 제공 등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 3천 원 인상하여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다. 이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 예산을 8.6% 대폭 인상하였고,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미래에 지원하는 예산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3배 이상이다.
물론 내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위기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랏빚이 9천만 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은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다.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소위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소위 과정을 통해 혈세로 지급되는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왔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국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숙제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하였고, 국민 재도약에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유의동 정책위의장님과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특히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예산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요소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당은 그중에서도 ‘5대 위험 요소’를 선정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5대 위험 요소는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사회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이다. 이 다섯 요소들은 공동체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 당은 5대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한 처방으로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책위의장인 제가 먼저 앞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남은 두 개와 마무리 말씀은 예결위 간사께서 해주시겠다.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 그 첫 번째는 소위 저출생 고령화로 일컬어지는 인구구조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해져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 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또한 아이 키우는 직장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출퇴근 시간문제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고 선택 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도 상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현재 150만 원이 상한액인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예산으로 계층별, 연령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먼저 대학생들의 든든한 아침을 책임지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현재 저소득층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 임플란트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들이 인턴 경험을 쌓으려 해도 거주지가 멀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류지원비를 드리고 청년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하는 경우,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우수 초급간부, ROTC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업생활지원금의 지원기간과 단가를 인상하겠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과급여를 인상해 안정적 생활을 돕겠으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대상 전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장비를 추가 지원하겠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베리어프리화 지원사업’과 ‘휠체어탑승 가능택시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우리 당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그 세 번째는 경기둔화 극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연구 투자에도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먼저 이분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 비용을 감면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회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리도록 하겠다.
어려운 농어업도 살리겠다. 농어업을 뒷받침하고 우리 농수산물 소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쿠폰 수혜규모를 확대하겠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 사용 양식어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한시 지원하겠다.
또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투자도 강화하겠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다. 최근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 현장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간의 우수한 R&D를 대학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
이상으로 5대 위험 요소 중 3가지 인구구조변화와 양극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당의 중점 사업을 말씀드렸다. 사회불안 범죄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예결위 간사님이 말씀해 주시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 묻지마 범죄 등 일상의 예측 불가능한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3천 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하여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해상과 항공을 통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 도입과 마약밀수 검사장비 확대 및 관세청 특별대책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는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 수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 지원 수도 확대하겠다.
다섯 번째로,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증액하겠다.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의 증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하겠다.
K-패스 교통카드 최소한의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조기 시행하며, 명절 기간 동안 전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5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증액제기 외에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사업을 강화하고, 그 외의 민생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들도 증액 추진하겠다.
자녀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간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간병지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추가인상을 추진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겠다.
마지막으로 장병 특식을 현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소위 과정을 통해서 혈세로 지급되는 국가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통하여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이 주신 고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고 국민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부와의 소통 및 야당과의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 1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