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 원 초과에서 2백억 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연간 3조 4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다.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의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 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의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걷어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다. 세금을 인하해 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
기업이 감세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라면 규제나 무역, 환경 등 다른 투자 저해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책임을 뜻하는 영어단어 ‘Responsibility’의 어원은 약속된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한다.
IMF 경제 위기 때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에 뿌리를 둔 경사노위는 기업과 근로자가 고통 분담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의 과실도 함께 나누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같은 기구이다. 특히 199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홀로 노동계를 대표하며 보여준 책임감과 협상 의지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이 협력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통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당장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로 인해 근로시간 개편이 올바른 경로를 거쳐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시간 개편은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이다. 6,030명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규모의 인원을 설문조사해서 현행 주52시간제도가 근로현장에서 안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업종이나 직장에 한해서 근로시간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정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수용해 현행 주52시간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경직된 제도 적용으로 인한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희망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정부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정하기로 한 것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이 이번에 이런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계를 대표해 노동개혁을 위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 또한 지금처럼 국민의 뜻을 더욱 존중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교육부가 어제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곳 중 10곳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글로컬 대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3조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두 대학을 서로 통합하거나 학과의 벽을 허물거나 특성화 학과를 전면 개편하고 또는 대학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등 과감한 개혁안을 낸 학교들이 낙점을 받았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와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는 곳도 있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의 핵심은 변화와 혁신이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끌어낸 결과이다.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글로컬 추세에 맞춘 선진 대학으로 거듭나야 하며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지역에 정주할 글로벌 인재들을 쉼 없이 양성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 항구 도시 말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한때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곳이 유엔환경계획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1998년 세운 말뫼 대학이 있었다. 말뫼 대학이 스타트업 육성 허브인 미디어 에볼루션 시티와 협업해 조선업에 기반을 둔 지역을 IT와 바이오, 친환경 첨단도시로 거듭나게 했다.
정부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는 핵심에 지방대학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변화와 지역 혁신을 이끌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계상황에 놓은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퇴로를 열어 줄 필요도 있다. 이른바 지원자 0명 학과를 그대로 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처리가 절실하다. 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방대 셧다운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 주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도 여야가 함께 연내에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오늘로 51일째 이어지고 있다. 우려했던 사법행정 마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3개월이 넘도록 상고심 심리와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심각한 업무 차질을 겪고 있다. 내년 1월 퇴임 예정된 후임 대법관 인사도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 재판 지연과 정치편향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사법부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더 큰 국민 불신을 낳게 될 것이다.
사법부 공백 사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임은 알만한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행히 사법부에서 별도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도 어떻게든 총선까지 선고를 늦춰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구나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한 이들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2021년에는 퇴직 예정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거짓말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걸핏하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사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겁박하는 행태이다.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에서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이 잘 만들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매우 적절하다고 호평하였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시혜성 퍼주기 예산으로 지난 정권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5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동이기만 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적자에 제때 대응하고 있다. 적기에 재정적자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물가 급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재정준칙법제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트리플 A)를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경고를 했다. 특히 이유를 보면 등급 전망 하향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를 꼽았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미국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9월 달까지 끝났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끝났는데 2023년도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23%나 늘어난 1조 6,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40조 원이 된다. 이 전체 규모로 보면 미국의 GDP의 6.3%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채무 상환 약화를 예상해서 무디스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또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지 않겠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적 상황이 역시 녹록지가 않다. 9월 말까지 우리 국가채무 대충 해보니 1,099조 6천억으로 이렇게 잠정 정리가 되고 있다. 작년 말과 비교해도 66조 원이 늘어났고, 또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전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 관리재정수지 70조 6천억 적자이다. 전월보다도 4조 6천억이 악화된 수치인데,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58조 2천억 원 예상보다도 훨씬 웃도는 그런 수치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린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다시 상정이 되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의 시점도, 내용적인 면에서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많은 논란과 의문이 제기가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 33부로 배당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재정합의 제도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판사 3명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사건이 재정합의의 요건이 담긴 법관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 사항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법원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 위증 교사 건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만큼 당장 판결을 선고하여도 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고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중앙지법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재판들과 분리해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만이 남았다.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판결은 사법 정의 실현의 기초이다.
법원이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을 내린 만큼 신속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휘둘리고 이재명 지키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방탄을 위한 꼼수보다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행동과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외교부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4기가 분량의 자료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으로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킹 주최가 중국이든 북한이든 정부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 업체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언론사 사칭 사이트에서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을 악용하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사이버 전쟁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 국외 해킹에 선제적, 공세적 대처를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이를 꼼수로 폄훼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가 뭔지도 모르는 안보 문해력 제로인 제1야당 수준을 국민들께서 개탄하실 것 같다. 국가안보와 그에 반하는 해킹 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확인, 견제, 차단하기 위해 대상 세력에 대해 공세적 조치를 하는 것은 국정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며 규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다.
특히 현행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 점검 대상 기관이며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부 기관임에도 ‘협의 선행’ 문구를 빌미로 보안 점검을 거부했던 최근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이 사이버 안보 태세 해체를 통해 국정원을 무늬만 국가정보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국정원의 발목을 꺾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국정원 사이버 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복귀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노사정이 다뤄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뿐만 아니고 또 산업전환으로 인해서 노동자 이동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해야 될 텐데 우리 국민의힘 노개특위도 문이 항상 활짝 열려있다. 한국노총에서 우리 노개특위도 오셔서 정책 협의라던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잘 전하도록 하고 항상 협의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문이 항상 활짝 열려있다. 언제든지 오시라. 환영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예산안 조정소위 첫날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첫날 법무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다시 검찰의 특활비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는 기밀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다. 수사라든지 안보라든지 정보 수집과 같이 기밀성을 요하는 일에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서 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닐뿐더러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내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활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기밀성이 필요하지만,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따라서 특활비 규모를 계속 줄이는 큰 방향에서 편성하여 왔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었던 2018년 정부 전체의 특활비가 3,168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396억 원으로 24.4%를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 특활비 1,253억 원으로 무려 47.7%를 줄였고 내년도 예산안도 1,237억 원으로 줄인 규모이다.
이렇게 복잡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까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저께 예결위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를 해라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쓰레기 운운하면서 특활비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했다. 총지출 기준으로 해서 656조 9천억 원 예산 중에 특활비는 0.01%도 안 된다. 그럼에도 전체 예산심사를 두고 특활비에 대해서만 몽니를 부리는 것은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리고 있는 특활비에 대한 이러한 몽니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활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혹여 특활비를 볼모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러한 걱정이 부디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향후 예산심사 소위에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에게 협조를 당부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노총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와 방심위 압박을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탄핵 시도가 잠시 불발되자 이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위원들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 의결 등을 문제 삼으려 방심위를 무작정 찾아간 것이다. 이는 대선 공작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관련 과징금 조치 의결 전체회의 불과 1시간 30분을 앞둔 상황이었다. 전체회의 직전에 기습 방문한 민주당의 행태는 방통위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또한 중립적,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지우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심위가 심의한다는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이다. 시대에 따라서 용어만 바뀌었지 항상 사회의 악으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짜뉴스, 정의가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며,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등의 비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방통위 예산을 50% 삭감한다며 압박을 가해서 방심위가 가짜 뉴스를 심의하지 못하게 하려는 아전인수, 곡학아세적 간악한 주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방통위, 방심위 예산은 참고로 예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대로 있었던 예산이다. 이것을 50% 깎으려고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탄핵에 이어 예산으로 방심위 압박을 하면서 당의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 방통위, 방심위도 서슴지 않고 압박하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 친민주당 세력이 결탁해서 만든 방송3법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탄핵에 중독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방통위, 방심위와 같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짓밟는 민주당은 KBS 박민 사장을 부정할 자격이 없으며, 방송3법 시행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
민주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로 떠올라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심위를 압박하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오늘은 제1기 신도시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기 신도시법은 지난 2022년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를 만들겠다며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국정과제 120에도 포함되어 법 통과를 위해서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는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해서 녹물이 흐르고 끔찍한 주차난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간절히 재정비를 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안전 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으로 규제를 해제해 주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단순한 재건축에서 벗어나 주거와 상업, 그리고 일자리가 복합화 된 압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세 차례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최근 야당에서 관련 법 통과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었기에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그것은 우리 국회를 믿고 기다려 주신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또 예의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다음 29일 네 번째로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반드시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이 법의 통과로 국민의 삶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총력을 다해서 통과에 모든 의원들이 애를 쓰겠다.
2023.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