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1. 15.(수)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조금 더 일찍 뵀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뵙게 됐다. 정책위의장 유의동이라고 한다. 먼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젊은 연구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간담회 제목처럼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에 대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바쁘신 연구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젊은 연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윤두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우성 당 과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님, 오대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님,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덕분이고 그런 과학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끊임없이 길러낸 덕분이다. 현재 치열하기 짝이 없는 실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에 무한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애초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 원천 기술과 미래 원천 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년도 R&D 예산을 조정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오늘의 논의가 대한민국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발걸음으로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 1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