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지난 13일 종료되었지만, 민주당이 최종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장도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원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탄핵안 철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지연을 노리는 것인지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이라는 비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오늘까지 대법원은 54일째, 헌재는 7일째 수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이든 헌재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대 수장의 공백이라는 완벽한 사법 공백이 벌써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과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멈추면서 대법원과 헌재에 계류 중인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심판도 지연되고 있다.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민주당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이종석 후보자 인준에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 등도 부과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 9천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들에게만 횡재세를 물리느냐는 항변도 가능하다.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도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는 않는다.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는 있지만 해외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투자자 자금이탈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물론 유럽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자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세금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이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을 국리민복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탄핵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서 계속 간 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이다. 또한 검사범죄대응TF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검사 2명에 이어 다른 검사 2명을 더해 총 4명을 탄핵하겠다는 것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 방해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점 외에도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더하고 본회의를 계속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해 백해무익한 결정이다.
애초에 사실상 검사탄핵TF나 다름없는 조직을 만들어 탄핵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했다.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돼야 할 정치적 결단이다. 그런데 드러난 위법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국가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민주당은 보복성 검사 탄핵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TF를 해체함으로써 반헌법적, 반민주적 검찰 공격을 중단하고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시길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두 가지 말씀 올리겠다. 어제 국회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보고했다. 하나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안이다. 전자는 소득보장, 후자는 재정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하는데 두 가지 안 모두 현행보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랜 토론을 거쳐 제시한 안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만,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자명하다.
아울러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기금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표심만 생각한다면 연금개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한다.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연금 특위에서 조만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서 미래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어제 수능이 치러졌다. 전국에 수험생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다. 올해 수능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수능 출제위원님들과 검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출제 검토 위원단과 별도로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점검위원회를 꾸려 이중 안전장치를 가동했다고 한다. 올해 수능을 계기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공교육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 각종 정쟁 유발 법안 추진 탓에 여러 민생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발이 묶인 법안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부터 기업의 빠른 회생을 돕고 기업 활력을 촉진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 그 지위를 연장해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촉진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처럼 민생을 살피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히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다.
21대 국회 활동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민생과 규제개혁 법안들이 임기 말 폐기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여야가 뜻을 모아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이다. 불필요한 정쟁 유발을 멈추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 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법안,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먼저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마련한 청년예산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민주당과 대화 소통 양보로 예산을 지켜내고 싶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 청년 관련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청년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니트족을 포함해서 ‘그냥 쉬었다.’라는 청년을 위해서 직무탐색과 역량강화 그리고 구직 의욕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현 정부의 청년취업 정책을 트집 잡으려다 청년만 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는 악수 중에 악수이다. 민주당은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년취업정책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해 주시라.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 근로시간에 일하는 화두를 졸속으로 꺼내 들었다. 이번 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현행 주 52시간제로도 14.5%의 사업주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 강행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 및 산업현장의 생산 차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우선 적용될 경우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더 나아가서 근로시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진짜 청년과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노사 자율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게 옳다. 한 표를 얻기 위해 던지는 선심성 정책과 발목잡기용 예산 삭감은 민주당만 죽이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는 일이다. 각성하시기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재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주에 법사위, 기재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방, 외교 등 상임위에서 합의 의결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가 절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 민생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일들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먼저 대통령 정상외교와 ODA 예산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영토 개척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정상외교와 ODA는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인프라 수주지원, 방산시장 개척 등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수행한 바 있으며, ODA 예산은 2017년 2.8조에서 2022년 3.9조 원까지 계속 늘려왔던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과 같이 국제 정세마저 격변하는 상황에서 최고위급 외교인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것이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외교와 ODA 예산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고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부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묻지마 비판과 만사 정쟁화 시도를 멈추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타결됐다는 말씀과 또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 관련돼서 조속히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 회의에서 청정경제 분야와 공정경제 분야 협정이 타결됐다. 금년 5월에 관련된 사항, 특히 공급망 분야가 협정이 타결돼서 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모두 타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로써 세계 GDP의 40%에 상품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PEF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다자경제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IPEF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협정이 빨리 발효돼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아울러서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메가톤급 중국발 가짜뉴스 기우가 사실이었다 이런 내용이다. 여야는 힘을 합쳐서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정당인가. 가짜뉴스 심의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중국 언론 홍보 업체들이 가짜 언론사 사이트 수십 개를 개설해서 반미, 반일 성향의 가짜뉴스를 무단 유포하며 국내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에 의해 드러난 중국발 가짜언론 사이트만 38개에 달하고,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그동안 기우로만 여겨졌던 중국발 여론사이트의 존재가 이번에 처음 사실로 밝혀졌는데, 중국업체들은 가짜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의 뉴스와이어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비하하는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
심지어 한 업체 하이마이가 하나의 아이디로 가짜 언론사이트마다 1,000여 개씩 총 1만 8천여 개의 왜곡된 허위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왜곡정보를 수도 없이 확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업체는 부산 MBC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내부 정보를 일방적으로 왜곡한 유튜브 링크를 가짜언론사이트에 게시했는데, 해당 영상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는다. MBC가 띄운 반미여론이 중국발 가짜 언론 사이트에 단골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언론 보도하겠습니다만 위장 사이트 38개가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악용하는데 교묘하게 고객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편집한 후 자기들이 미디어로 직접 배포한다. 그리고 이것을 뉴스 모니터링해서 다시 고객에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38개는 하이마이사에서 18개, 월드와이어사 11개, 하이준사 9개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주요 콘텐츠도 한 번 체킹을 해보면 내용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를 한국의 X새끼로 만들었다’, ‘주한미군, 남성긍지가 사라진다’이런 내용, ‘국가 생존할 생각, 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인가’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가보면 ‘일본 2차 핵오염수의 방류 과연 국민의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이렇게 쫙 나온다. 완전히 왜곡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통위 예산을 기본 경비를 포함해 완전히 대폭 삭감해서 가짜뉴스 심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를 무도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 심각한 이런 허위 정보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횡행하겠나.
가짜뉴스는 현존하는 위협으로써 그 즉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색안경을 끼고 가로막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방통위 설치법 18조에 따라서 법적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정치권의 어떠한 압박에도 관계없이 가짜뉴스를 자유롭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통위와 각국의 규제기관, 영국의 오프콤(Ofcom) 이라든지, 유네스코(UNESCO)라든지, 미국의 각종 규제기관들과 허위정보 관련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짜뉴스 위협으로 우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합의제 의결기구의 특성을 곡해하고 있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제 기능을 못 하도록 예산 삭감을 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때 나갔던 기본경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기본경비를 30%, 50% 삭감하는가. 가짜뉴스와 관련된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상식선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