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중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 과방위의 경우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다.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 국토위에서 청년패스예산 2,923억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R&D 예산은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하여 2023년 수준으로 2조 88억을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았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산중위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R&D 사업’ 332억의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을 삭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SMR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러한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또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의 5%에 불과했다. 실효성을 잃고 있는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스스로 반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상의 예들은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에 예산폭주까지 하는 정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는 우리 정부에 많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정부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다.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의 법원 전산망 마비 그리고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었다.
또한 대기업의 배제는 영세한 업체들에 사업을 나눠주는 쪼개기 발주의 남발로 이어졌고, 쪼개기 발주는 상이한 시스템과 기기의 통합관리를 어렵게 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상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가용성 설계 관리 프로세스’나 해킹 장애 대비 등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복잡한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국지화하고 신속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컨틴전시 플랜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IT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공 기관의 느린 의사결정 속도,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구조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행정전산망은 국가 기간 전산망의 하나로서 다시는 이런 장시간에 걸친 전반적 마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마비 사태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 기간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공공 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물론 중견·중소기업의 육성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최근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기촉법의 재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다행스럽다. 환영한다. 기촉법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다. 광주의 대유위니아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촉법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의 어려움 속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같은 일들이 언제 어디서 또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촉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유사시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급한 법이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었다. 이른 시일 안에 기촉법이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으로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하겠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일일 것이다. 기촉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인준 절차를 막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일주일만인 어제서야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2014년 대법관 후보자 임명 당시 234명 중 230명의 찬성이라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238표 중 201표의 찬성표를 받았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상황만 바뀌었을 뿐이다. 민주당마저도 동의했던 후보자들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사법부 공백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었다. 사법부 공백 사태가 가져올 폐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절차의 지연 등으로 사법부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을 훼손하는 거나 다름없다.
만약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행정 마비는 물론이고 수장 없는 사법부의 권위마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은 뒷전에 두고 하루에 한 명꼴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민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탄핵 중독인 듯하다. 민주당은 행안부,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판사, 검사와 검찰총장 탄핵을 운운하더니 기어이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근거 없는 선동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행정각부의 장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호불호에 대한 문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탄핵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 무게감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만행이다.
게다가 탄핵 등 정치 쟁점화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몰리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피로감과 피해를 유발하는 탄핵 남발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함께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 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상임위 예비심사의 일방적인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혀진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청년을 외쳤다. 그런데 속내는 청년을 오히려 외면하고 민주당 표 예산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은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실전 직무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시장 분위기 속에서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들은 첫 직장 기회마저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가 있다.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 서비스가 직무 경험 및 경력 개발 기회 확대라는 부문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안에 평균 3개월 이상의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인턴십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던 것이다.
청년일경험 사업은 올해 첫 해임에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약 1만 6천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만족도 또한 청년, 기업, 지자체 모두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청년일경험 사업을 폄훼하고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청년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지난 정부 때 만들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왜 정부에서 감행했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2017년 추경 반영부터 시작해서 2023년 금년 예산까지 7년간 무려 6조 1,643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민주당의 청년일자리 정책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격이다. 사업 시행 이후 누적 가입 청년 58만 명 중에서 32.8%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했다. 또 만기금 수령 이후에 근속 기간을 분석해 보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혈세 6조 원을 허투루 쓰고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년들이 바라는 일경험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한 민주당, 정말 청년의 미래는 모르겠고 민주당 예산은 무조건 지키고 싶다라는 외침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예산심사에 진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청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사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점차 커지는 마약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어제 수사기관에 따르면 무려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입하여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32명이 검거되었으며 검거자 대부분이 20대, 30대였고, 운반책 중에는 10대도 2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최근 40대 여성 마약 투약 운전자가 서초구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을 향해 연신 인사하고, 비틀거리다 춤을 추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 뉴스가 연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실제 국내 마약 사범도 2018년 1만 2,613명에서 올해 1월부터 9월만 해도 2만 230명으로 늘어나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의 대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가 2024년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1.1% 늘어난 83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해 마약수사 전담 조직, 첨단 마약수사 장비,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수사관들이 위장수사를 위해 온라인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검거 잠복근무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일일이 세부 용처를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 10대 청소년들이 오가는 학원 거리에 마약이 등장했고, 대학가에는 마약 광고가 나돌아다니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도 끊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식 밖의 트집을 잡으며 예산으로 검찰을 길들이려 하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는가. 그러나 민생을 지키는, 특히 나라를 병들게 하는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 당략의 셈법이 개입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마약 특활비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묻지마식 예산 삭감과 제멋대로 증액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는 원자력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뒤통수를 쳤다. 이런 정치팔이와 이중적, 위선적 행태가 현장 연구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원전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내 원전 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는 각각 41%, 18% 감소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난 추가 비용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4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형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 원자로 연구·개발 예산 332억을 전액 삭감을 했다. 미국은 지난해 SMR 연구개발에 16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프랑스도 10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했고, 영국은 2050년까지 SMR 16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에너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실패를 속이기 위해 미래성장동력인 소형모듈 원자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SMR 개발을 적극 주장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의견을 뒤집어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에도 우리나라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전의 덕분이었다. 지금 SMR을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제는 민주당이 생색내기, 표퓰리즘 예산폭거를 멈추고 제대로 된 예산심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쓴 책과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다. 기사를 읽은 분들이라면 그들 부부의 위선과 거짓에 큰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부려 먹고, 겉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뒤로는 청담동 일제 샴푸를 사서 쓰고 초밥을 즐겨 먹었다니 기가 막히다. 위선의 극치이고 세금 도둑이 따로 없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됐다. 이 정도면 진작에 공직사회 퇴출 대상 1호일 텐데 도지사에 이어 대선 후보가 되고, 다시 1당의 대표가 되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비리를 폭로한 당사자는 신변 보호를 받고 있고 거처를 숨긴다고 한다. 옛말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고 했는데 거꾸로 됐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숨 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조명현 씨는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세금으로 한 정치인 가족이 사익을 추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의 진짜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편하게 사시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당사자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침묵으로 모든 사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부도덕성과 불법을 기록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책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널리 읽혀 스스로 공직 처세의 경계로 삼게 해야 한다. 전국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필독서로 추천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게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른 미래로 가는 길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와 부도 증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와 부도 증가 속도가 우려할 상황이다. 고금리와 경기 한파 장기화로 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수준으로 한국경제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126.1%로 조사 대상국 34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 2분기에 비해서 5.2%포인트 늘어났는데 증가 속도 측면에서도 두 번째로 빠른 그런 상황이다. 기업 부도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로 주요 17개 중에서 두 번째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내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깡통 대출 무수익여신 규모가 지금 올 초부터 9월까지 27% 이상 지금 급증하고 있다. 거의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린다.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도 1,213건으로 작년 동기대비해서 64%나 증가했다. 이는 이미 연간 기준으로 해서 종전 최대 수준이었던 2020년에 169건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 42.3%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한계기업’ 상태이다. 2009년 관련 통계 이후에 최대 많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정부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기업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서둘러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에 대해서는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조속히 선별해서 솎아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기업 부채와 그리고 부도 증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로 대비하기를 바라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의 청년 패싱, 청년 능멸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 아니다. 청년 취업 지원 예산 2,382억 전액을 삭감해 놓고 민주당이 청년 비하 막가파 현수막에 걸어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관이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최강욱의 ‘암컷’ 발언을 보게 되면 여성 비하 또한 가관이 아니다.
정말 민주당 왜 이러시나. 우리가 명심보감 언어 편에 보게 되면 ‘일언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첫마디 말이 쓸데없다는 게 있다. 또한 ‘구설자는 화환지문이고 멸실지부야다’라는 말이 있다.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니라 이렇게 옛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다.
최강욱 전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다. “동물의 농장에서는 암컷들이 설치는 건 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물의 농장 제대로 읽어보셨나. 차라리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다고 하면 박수라도 보내지, 그 말씀 하시는 의도는 알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성 비하 발언, 거기서 박수쳤던 여성 의원님들 반성하셔야 되고, 이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도끼가 돼서 돌아갈 것이다. 말조심하시라.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 그건 그 사람의 품격이다.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조심하십시오.
<조명희 원내부대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이었던 반영구 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 즉 우리 1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1개가 모두 상정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실무자 측에서 준비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법안 논의가 무산된 핵심 이유이다. 단체들 간 이견 난립, 명분을 세우며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복지부는 지난 9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반영구 화장 타투 합법화에 미온적이었다.
눈썹 문신부터 개성 문양까지 국민 1,600만 명이 경험하고 200만 명이 종사하는 반영구 화장과 타투, 이제 남녀노소 즐기는 생활미용이자 보편화된 신체 예술 스킨아트임에도 여태 법제화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아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신 불법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K-뷰티 산업진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합법화는 정말 시급하다. 국제 미용계를 선도하는 우리 청년 인재들의 국외 유출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된단 말인가.
엄격한 자격제도 운영부터 염료, 니들, 침습 바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위생 및 보수교육 관장, 전문기관 설립, 의료계와의 첨예한 쟁점 조율, 본 의원이 금년 내내 전문가 토론회, 우리 복지위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노력했다. 단체별 간담회, 식약처 소관 부서와 처장까지 면담해서 기틀을 잡았다. 국정감사와 기자회견까지 결행해서 공론화 이미 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합법화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굉장한 관심과 불만이 대단하다. 강기윤 간사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를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K-뷰티의 합법화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
2023.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