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11. 21.(화) 14: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1기 신도시와 같이 1990년대 초반 국가의 주택 보급 정책에 따라 집중적으로 조성됐던 도시의 노후도를 개선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보다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쭉 몇 군데 방금 거론된 1기 신도시 지역 몇 군데를 돌아봤다. 지역 주민들과도 만났고 현장도 돌아봤습니다만, 매립된 배관 자체가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시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이것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가 못하고 또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 획기적인 그런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기존의 법 자체로는 해결이 잘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의 계획하에 만들었던 신도시니만큼 국가가 다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우리 당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별법도 제가 주도해서 발의하도록 요청해서 발의가 올 3월 달에 되어 있다.
대선 당시에도 우리 1기 신도시정비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우리 당이 공약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올 3월에 발의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
어쨌든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것도 연내에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 21대 국회가 이제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내년 초가 되면 다시 모든 게 총선에 다 몰입되다 보니까 또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12월 중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도록 하겠다. 절대로 희망고문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 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일산에서도 또 분당에서도 또 중동에서도, 평촌에서도 또 산본에서도 많은 대표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있는 허심탄회한 말씀 그대로 주시면 그 말씀 잘 새기고 경청해서 숙제를 빨리 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제 옆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계신데 여기가 실세이다. 우리 장관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그냥 왔겠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나 당 차원에서 역할을 하실 분은 우리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다. 여기서 OK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 분이고, 저는 중간에 심부름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함께하신 우리 이태규 수석부의장님 또 이달곤 정책조정위원장님 또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님 다 함께하셨고, 실제로 실세 중에 한 분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 우리 대변인 맡아 있는 박정하 의원님도 지금 다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숙제를 풀어줄 핵심 실세가 여기 다 오셨다.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다. 감사하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반갑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앞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간담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다.
90년대 초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 전체가 아주 빠르게 노후화되어 가고 있다.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은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광역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동시에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우리 당이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최근 야당에서도 법안의 연내 처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만큼 법안 처리가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오늘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 신도시 대표님들과 총괄기획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귀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불편을 참으며 기다려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특별법 연내 처리,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