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1. 23.(목) 11: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1차 회의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그제 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 현재의 교원과 교육 시설 보유 역량으로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며 늘릴 수 있는 최소치와 의대의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했을 때 증원이 가능한 최대치였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지역 필수의료 육성을 위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한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는 데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와서 원정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가 70만 명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 등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성되어야 하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복지부로부터 그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TF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3.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