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예정대로라면 오늘 본회의가 있어야 됐는데 어제 여야 간에 오늘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진 않지만, 당내 현안이 있고 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하고 의장이 같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 이후에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좀 사실관계와 달라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부정확한 보도가 되서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이후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이 처리가 된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 두 개를 지정해 놓은 것이다. 그 취지는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임시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다. 예산안 합의 시점에 본회의를 여야협의 해서 일정을 정해서 예산을 처리하는 게 순리이고 당연한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잡아놓은 이 일정을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 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협상 내용을 왜곡해서 의회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종의 막장 정치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탄핵안을 30일에 보고하고 다음달 1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대로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음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시점에 개최돼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안건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우선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조금 지연이 돼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내 소수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마저도 어떻게든 정략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독선,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계신다.
야당과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겠다. 또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현재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략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의원님들께서도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각종 현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또 힘을 모으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말에 많은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국회를 우리는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3.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