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의 부패 혐의에 대한 정상적인 기소와 수사를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이름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사법 방해이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공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까지 엿보인다.
지금까지 탄핵은 어떤 정치 행위보다 책임을 요하기 때문에 기각되면 큰 역풍을 수반한다는 공식이 성립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공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85년 이후 83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한때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페루도 2017년부터 6번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페루의 경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빠졌다.
이처럼 탄핵 남발은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 국가 경제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탄핵에 쏟는 열정의 반이라도 민생 경제와 국가개혁에 쏟았다면 훨씬 많은 경제 현안이 해결되고 국민의 고통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다. 이렇게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선 안 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글로벌 경제계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돌고 있다. ‘피크 코리아’란 일본이 성장률 0에서 2% 대에 머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듯이, 한국도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만 남아 기나긴 저성장의 세월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뜻한다.
지난 19일에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도 2028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며 거듭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되었다. 비록 그동안 국가적으로 다사다난했다고 하나 여전히 본격적인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은 물이 끓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개구리가 아니라 물이 끓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는 무기력한 개구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결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비상 부채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는 주요 17개국 중 2위,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3위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서둘러 재정준칙 도입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은행권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부채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다수야당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조건 비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평법과 화관법 등 경제계가 입이 닳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
지금 야당은 국제 경제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의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부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올해 국정감사 주요 활동을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백서를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21대 국회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국정과제 실천 상황을 점검한 우리 당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기록물이다.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 책임, 희망이라는 국감의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썼다. 이 백서에서 그런 국감 현장의 생생한 기록들을 담았다.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당 소속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감 백서 책자는 의원실에 배부해 드리겠고, 우리당 홈페이지 정책 자료실에도 파일을 올려놓겠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민생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정책으로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올리겠다. 자동차는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에게 생계 수단으로써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2,500만 대 이상 가입한 전 국민 보험이다.
이런 자동차보험은 가계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서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체감물가를 판단하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에도 포함되어 있다. 3고 위기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가입이 불가피한 자동차보험은 우리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자동차 보험 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하는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다. 특히 영업실적이 양호한 대형 자동차 보험사들이 앞장서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주셨으면 한다. 금융당국과 조속한 협의를 마쳐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만희 사무총장>
어제 또다시 행정전산시스템 일부가 멈춰 섰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1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고,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중단되었다고 한다. 벌써 일주일째 크고 작은 행정전산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어서 불편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다. 여야를 떠나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책임이고 역할이기도 하다. 이번에 드러났듯 재난안전기본법에 행정전산망 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 미비도 확인되었고,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 현실에 맞는 건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제라도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정부 비난에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하며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며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부당한 지원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사무처 산하 법인 설립 당시 자료에는 사업 계획과 국회 관련성이 미흡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 사무총장은 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었다. 한국위는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물론 직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었다가 한국위원회 초대회장을 맡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개인 출판기념회를 지원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수석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지지 세력을 과시하고 책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아내어 홍보하였다. 이는 법인의 설립 목적인 도시재생사업, 청년 지원사업 등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행사로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결국 지난 4년여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공익, 청와대 수석이라는 포장을 하고 국민들을 우롱해 온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위법 행위가 드러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부당한 출판기념회 지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틀 전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이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들을 기습적으로 북송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장에서 “강제북송을 반대한다, 정부는 강제북송을 왜 못 막았느냐.” 이렇게 정부를 질타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그런데 정작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의 채택을 논의하는 법안소위에서는 방해로 일관하며 결국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고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결국 결의안 통과에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모습은 중국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며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탈북자의 인권에 방관하는 정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중국이 또 언제 탈북민들을 대거 강제북송하여 사지로 보낼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월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전 세계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세계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결의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심은 결의안 통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표리부동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 의원들 대체 어디에 있나.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말인가. 외통위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무책임과 모순적인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지성호 원내부대표>
정말 자유를 찾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여기 있는 지성호 의원 자체도 정말 1만 km를 목발 짓고 돌아서 그 자유를 찾았다. 저희 아버지는 탈북하는 과정에 체포돼 가지고 북한 정권에 고문 당해 죽었다. 그것이 2006년도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탈북자를 구출하는 일을 했고, 수많은 탈북자들에게 자유를 찾아주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 3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인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권이 어떤 인권이었나. 어떤 사람이 먼저였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청년을 북한으로 북송시켰던 민주당이다. 지금 600명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우리 숫자로 600명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고 그리고 손에 땀을 쥐면서 삶이냐 죽음이냐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조국은 북한이었을까.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것이고, 외교통일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정말 도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지금 2천여 명이 또 북송 위기에 처해져 있다. 우리 국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보고 책임 있는 이런 국가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나.
지금 30여 개 나라들에서 IPAC이라고 하는 인권회의에서 강제북송 반대하는 결의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국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도 반대 입장을 내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같은 입장을 보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통일부, 외교부 같은 입장을 보내고 있다.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또한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탈북자를 싫어하죠. 북한의 탈북자가 넘어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북한의 심기를 경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우리 당의 입장에 함께 동조해 주기를 바란다.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개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데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다. 개식용을 종식하자는 논의는 올림픽을 유치하면서부터 나온 오래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전번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행정부 내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모두 개식용을 종식할 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지금 법안이 여러 개 여야에서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오래전부터 당론으로써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고 또 야당에서도 결정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의 움직임이 미미하고 느리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다음 주 중으로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열어줄 것과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서 법사위와 전체 위원회에서도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식용을 법이 제정된 직후 3년 정도 전환기 및 유예기간을 둬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된 개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유통을 하는 사람 그리고 소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가 강구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식용을 반대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전환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사회적 논의에 같이 참여해서 개 식용을 이 나라에서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감사하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번 정부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예산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지금의 채용 시장은 민주당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586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외국어 능력, 학점과 같은 단순한 고스펙을 넘어서 업무 경험이라든지 해외 경험까지 요구하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마주하는 취업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응시할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년들의 이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관련되는 청년 예산을 모두 삭감해 버렸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은 충분한 타당성 검증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방적으로 증액하고야 말았다. 효과도 없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비롯하여 새만금 예산 등 이재명 대표가 증액을 언급한 예산이 5조 9,360억 원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중에 청년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있다. 3만 원짜리 교통패스 예산이다. 일할 기회와 밝은 미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3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내미는 형국이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모르지도 않고 경제를 모르지도 않다. 3만 원짜리 교통카드와 일할 기회,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경험, 그중에서 어느 것이 더 청년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국민도 없으실 거다.
이번 예산심사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미래로 도약할 청년 기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을 무시하는 현금 살포 예산이 아니라 청년 기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방문진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가 2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었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사안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방문진은 MBC의 최다 출자자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또 청렴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여러 차례나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
권 이사장이 저지른 중대 비위는 첫째,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이사회 의결까지 해서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 행위, 둘째, 이사장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업무추진비를 최소 53차례 이상 수백만 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셋째, 안형준 MBC 사장이 거액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 등이다.
또한 권 이사장은 MBC 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면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다. 오죽하면 ‘편파 보도 무능 경영 권태선이 원흉이다. 부당 전보 눈 감고 편파 보도 귀 막은 권태선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집에 가라’ 등의 권태선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MBC 신사옥 곳곳에 걸려 있을 지경이겠나.
문재인 정부 때 KBS 강규형 이사 등을 2,500원 김밥 구입비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으며 학교나 교회까지 찾아가서 폭력을 가했던 민노총 언론노조를 생각하면 권 이사장의 비위는 해임 사유로도 차고 차고 넘친다.
방통위는 방문진법 제6조 4항에 따라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부정부패의 사안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부정부패 사안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MBC가 사회적 공기가 아닌 사회적 흉기가 되도록 방치하고 스스로 저지른 중대 비리로 인해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이사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타를 사실상 면제하기 위한 폭거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전체는 이 법안을 ‘예타 완박법’, ‘지역차별법’, ‘국회포기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법안은 사실상 예타제외 사업을 특정해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다. 이 사업은 이미 국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김포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갑자기 들고나와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예타제외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예타제도는 현 야당이 집권하던 1999년도에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법제화 이후에 2014년 이후 한번도 예타제외 추가된 사안 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 그런 기본법에다가 지역의 특정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는 사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타면제를 원하는 지역 사업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다 기본법에 반영한다면 예타를 사실상 현행화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되겠다. 물론 김포 관련된 사항, 교통 어려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어떤 형태든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에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서 맞불 성격의 정치적 폭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아픔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강행, 일방, 협의 없이 처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이 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에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의 망언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 대표의 경고에다 당원권정지 6개월 징계에도 본인은 사과조차 없다. 말문이 막히는 옹호성 논리는 여전하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 발언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으나, 작품세계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그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빗대어 설명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건가 두둔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이 조지 오웰의 우화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여 정치 상황을 풀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암컷 운운한 것도 문학적 비유라고 주장한다.
모두 순간적 모면을 위한 엉터리 변명이자 비상적 괴변에 불과하다.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계현대문학에 저명한 문호가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 작품을 남겼다는 뜻인가. 도대체 말이 되는 논리인가. 불순한 언어로 왜곡된 성의식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아전인수격으로 작품에 주제의식까지 오도한 것은 명작소설에 대한 모독이다.
더욱이 동물농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통제하고 비판한 조지 오웰의 걸작이다. 민주선동, 혹세무민,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평등에 가치주작을 권력집단의 모색에서 야권의 그림자를 떠 올리게 된다. 반성은커녕, 몰염치와 생억지로 일관하는 최강욱 전 의원과 당내 옹호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암컷, 설치는 암컷, 절대 잊을 수 없는 역겨운 여성 폄하이다. 그토록 좌파 진영이 강조해 온 성인지 감수성의 오염과 파괴이다. 박원순의 성희롱, 오거돈의 성추행, 이재명의 성폭언에 이은 최강욱의 성능멸, 정치를 병들게 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입히는 특히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치세력은 이 땅에서 당장 퇴출되어야 한다.
2023.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