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11. 24.(금)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원희룡 장관님 며칠 전에 여기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 연내 통과시키자고 마음을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 연이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주 반갑다. 앞으로 더 자주자주 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관님 행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저도 당 대표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와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의 미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마 청년일 것이고 청년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저 같은 세대들은 고도성장기에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 속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요즘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입시 경쟁에 시달리다가 그것이 끝났다 싶으면 스펙 경쟁에 시달리고 또 그다음엔 취업의 문을 뚫어야 하고, 취업의 문을 뚫고 나면 또다시 주택 문제로, 고금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재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첫째는 일자리일 것이고, 둘째는 주거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대 정부 중에서 평균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59.88%였던 평균 고용률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60.71%였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 62.53% 이렇게 평균 고용률이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높게 되어 있고 또 청년 고용률을 보더라도 역대 정부 중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혁 같은 것이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청년들의 일자리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주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썼던 정책 당국자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 청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KB국민은행 자료입니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무려 서울 아파트값이 56.5%가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1% 하락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10.0%가 상승했던 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61.6%가 상승했다. 이렇게까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은 그런 정책 당국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 이 분야 장관을 맡으시면서 집값이 하향 안정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한다만,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청년들의 주택 보유 비율을 보니까 17년의 21.1%에 비해서 2021년에 13.8%로 아주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런 만큼 우리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거 사다리 정책, 반드시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당은 지도부가 총 최고위원이 지명직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2분 지금 김가람·장예찬 최고위원님 와 계십니다만, 최고위원 9분 중에서 4분이 1980년대생이다. 그만큼 청년을 대변하는 우리 최고위원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계신데 그 일을 당에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우리 유의동 정책위의장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도 함께하셨고, 법안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맡아서 하실 우리 김정재 국토위 간사님, 또 대변인이시면서 국토위원이신 박정하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숙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원희룡 장관님 지난달에도 청년 특화형 주택 확대 대책 발표한 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또 맞춤형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방금 김기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 급등한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기만 하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가지지 못한 청년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세대가 전년보다 12만 3천 명 감소했다고 한다. 집값 폭등 시기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입했는데 영끌족 상당수가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왔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세대가 많고, 서민층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빌라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빌라의 매매 전세 거래는 20% 넘게 줄어들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커지면 부동산 가수요가 붙게 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집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없애줘야 한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미친 집값의 망국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면서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강화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추진하고자 한다. 「청년 내 집 마련 1·2·3」 은 바로 뒤 현수막 문구에 나와 있듯이 청약통장을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 다자녀의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 혜택을 주는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 주거 사다리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당장 내 집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오늘 당정이 협의하도록 하겠다.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 대표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다.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국가가 주거 사다리가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2023.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