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11. 27.(월) 14:00,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전국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 자치도 후보 대신 전북에서 함께 오신 많은 지역 여러분 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무엇보다도 오늘 2006년도 7년 전에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2012년에 세종이 특별자치시가 되었고 그리고 강원도 이어서 이제 내년에는 전라북도까지 특별자치시도가 되는 시점에 4개의 시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공동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려 마지않는다. 우리 오영훈 지사님, 초대 회장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공동회장으로서 함께 일하실 우리 최민호 시장님, 김진태 지사님, 김관영 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좀 전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좀 더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분절화되기는 쉽다.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각 시도마다 종합 백화점처럼 모든 걸 다 함께 지향하면서 분절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방분권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시도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장점을 잘 살리면서 특화하고 그러면서 각 시도가 함께 연대해서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공동 상생의 발전이다. 그것이 올바른 자치분권의 실현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 면에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 비수도권대로 자신의 특장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의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수도권의 차별화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수도권 내에서 경계선을 긋는 수도권 내부의 조정일뿐인 것이지 수도권 비대화는 아니고 비수도권의 어떤 차별도 전혀 아니다.
각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각자의 역할을 키워나가면서 거기에서 서로 특화와 연대를 통해서 각자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함께 연대하는 모습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특화와 그리고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티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우리 당은 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 축하드린다.
2023. 1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