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이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나라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저께는 모 의원이 친명 성향 유튜브 채널에 나와 “헌법이 규정한 탄핵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탄핵하면 무슨 큰 난리라도 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는 또 다른 강경파 초선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다양한 세력 간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도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 또한 그들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탄핵소추란 아주 무겁게 사용되어야 할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 운영 발목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가 없는데도 마구 휘두르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합의한 국가의 최고 정치 규범으로 헌법개정도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행해져야 할 국가 최고 중대사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마저 권력 쟁취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러한 발상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주위에는 또한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팬덤정치를 형성하고 날이 갈수록 민주당에 비민주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인사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파시스트 행태를 보인다고 했겠나.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했던 GP에 병력을 투입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또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정책, 적대 발언 때문에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며 북한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전쟁의 장기화로 탄약과 재래무기 수급이 절실했던 러시아와 핵 무력 향상을 위해 정찰위성이 필요했던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정쟁에 눈이 멀어 국제정세까지 정부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안보의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더욱 근본적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와 비교해 북한에 많은 상황 변화가 일어났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 북한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타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핵 무력 완성까지 시간을 버는 양면 전술을 썼다. 그런데 이제는 ICBM 기술이 완성에 한 발짝 다가섰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이 시험 발사에 열중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필요한 재원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다.
이러한 전략 수정은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 무력단체 등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국방경제사업을 언급하며 불법 무기 수출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주문한 것 또한 군수산업에 염두를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혼란한 정세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린 시점에 북한의 무기 수출 확대에 나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 안보 위협이 정부 탓이라는 식의 정략적 주장이나, 9.19 합의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 감시 정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안보불감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외부의 위협 앞에 단결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던 역사 속 많은 사례가 주는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 아닌가 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먼저 내년도 R&D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야당은 ‘신진연구자의 연구 의지를 저해한다.’, ‘미래성장동력을 꺼트린다.’라고 비판하면서 1.5조 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증액, 감액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래성장동력 회복이라기보다는 R&D 구조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 R&D가 그간 폐쇄적인 갈라파고스식 연구로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는데 미진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급하게 편성됐을 것이라며 전액 감액하고자 한다. 정부가 성과 중심의 출연연 혁신을 위하여 기획한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체 지원 사업 역시 전액 삭감하자고 했다.
원전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단지 원전 과제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6,8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등 3개 사업 129개 과제를 전액 감액 의결했다. 해당 사업 삭감으로 중소기업이 입을 타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분야에서 일관된 기준이나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고용 효과 등 아무런 분석도 없이 오직 23년 예산 수준으로 원상복구만을 주장하는데 이는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로 일단 반대부터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기업 R&D 경우에도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지역 민원성 R&D의 증액이 집중되어 있다. 소부장 국산화로 정책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무작정 다시 늘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과학기술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청취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다. R&D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현장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
다음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왔다. 우리 국민 1,419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은 우리 국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이제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지적했었지만, 정작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 내지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한다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였다. 정부가 재외국민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재외국민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도 6개월이 되어간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됐던 안정성 강화 문제에도 고려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이만희 사무총장>
지금 국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때이다. 모두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권 괴롭히기, 국정 발목잡기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고자 하는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맞추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비적 일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특검이라는 불청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 없이는 제대로 일다운 일조차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까지 언급하면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다. 황당한 감액 수정안으로 일종의 협박마저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로만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정작 묻지마 탄핵, 묻지마 특검보다는 한참 뒷전이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으로 결국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 연속 탄핵과 해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정권 압박용 카드로 남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법부 공백에도 모자라 탄핵과 특검 남발에 따른 예산안 공백마저 초래된다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탄핵과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상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기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살릴 법안들이 산더미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안 처리 고집으로 인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9일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방통위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그러더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또다시 탄핵안 처리를 공언하고 나섰다.
국회법은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예산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다음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이재명 표 예산 증액이 여의치 않자, 정부안 자동 부의를 피하고자 감액만으로 수정 예산안을 만드는 꼼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탄핵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과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꼼수를 택한 것이다.
벌써부터 예산과 민생법안이 법정시한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9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일정 속에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즉각 멈추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운영조차 언제든 바꿔버릴 수 있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대국민 겁박이 도를 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 처리 무산을 두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한 무단 행위는 법사위 개혁이 시급하다는 걸 각인시켰다”라며 국회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추진으로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마치 체계자구 심사권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해당 법률이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법률 용어 및 조문 체제의 통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951년 제2대 국회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헌재에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는 사례도 상당하고 심지어 그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난 2021년 원구성 당시 민주당의 요구로 법사위의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 60일을 넘겼다며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제멋대로 처리하지 않았나.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면 법률의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증가해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위헌적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 권리의 침해 또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로만 밀어붙여서야 되겠는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법사위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곡해하여 보지 마시고, 국민의 시각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함을 민주당에 강조하는 바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당초에 합의되어 있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 일정이 지난 금요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200건이 넘는 사업들이 보류되어 있는 등 감액 심사마저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와 ODA 예산 그리고 마약수사 등을 위한 검찰의 특활비 예산 등을 문제 삼으면서 무조건적인 삭감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효과가 없다고 판정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경험 예산 감액 대신에 청년들이 바라지도 않는 3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제시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의 증액 요구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더군다나 야당은 지난 주말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수정안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정치 포퓰리즘 예산, 이재명 대표의 하명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무력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법상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예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칼질한 일방적인 삭감 예산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정부의 민생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칼질 삭감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볼모로 한 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위한 예산까지도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인지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심사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법정시한 12월 2일이 이제 5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명예산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2024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내일 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 논의되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 아시다시피 90년대 초 건설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용적률 상향 그리고 규제 해제 등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단순히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일자리가 복합된 새로운 압축도시를 만들어내자는 법률안이다.
여기 대상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의 지역은 7~8년 내에 정비 시점이 일시에 도래하게 된다. 엄청난 사업이다. 그래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되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한다.
최근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가 최근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서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저희 기대를 민주당이 또다시 저버리고 뒤통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연계하여 심사하고 반드시 2개가 동시에 통과될 때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당론이라고 또 알려왔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통과 주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정말 우려와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우리 당은 이 두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법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압박과 외압과 조건에 의해서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세 차례 논의된 바 있고 네 번째 논의가 된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지만,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이제 1차 논의가 내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이 이런 동시 통과를 조건으로 하는 이 당론을 즉각 철회하시고 법안심사에 제대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 시청권을 강탈하고 가짜 뉴스 범람을 초래할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탄핵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 폭거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듣도 보도 못할 사상 초유의 무도한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힘자랑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의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다.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서 총선까지 본인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그래서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방통위가 결국 식물 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임을 우선 강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명분도 근거도 부족하며 국회법을 짓밟는 절차의 위법성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세 가지만 밝힌다. 첫째,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서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종합편성·보도PP 재승인이 어려워서 무허가 방송을 초래해서 방송 혼란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불법 방송이라며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송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상파, KBS, MBC, SBS 등 34개 방송사업자, 그리고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올해 말 2023년 12월 말까지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지상파와 종편 보도 재허가·재승인 대상만 해도 한 290개에 달한다.
이렇듯 민주당은 책임지지도 못할 방송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보편적 가치인 시청권을 인질 삼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세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재허가, 재승인 방송 사업자, 줄줄이 돼 있다.
둘째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텐츠 이용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글, 애플 등의 인앱 강제조치, 과징금 처분, 불가능하다. 스팸, 보이스피싱, 마약 등 각종 현안 처리가 지연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가 사라진다. 바로 노리는 것이 1번과 3번 아니겠나.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의 신속 심의와 방통위의 처분 등을 발목 잡고 적기에 처리할 수 없도록 현재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골적으로 뉴스타파 대선공작 같은 공익을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짜 뉴스를 제대로 근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당은 억지 탄핵을 위해 입법부의 거대 권한을 남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원장 역할을 형해화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정당법 2조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 역할을 민주당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민주당 세력을 위해 정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사당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당의 막강 권한을 남용하는 반민주적 사당으로 민주당은 변질하고 있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벌어질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들과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행태를 당장,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건의료인이자 인구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대학은 2025년에 최소 2,151명 내지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또 27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의료 현안 협의체 구성과 협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로 집단행동 파급력을 키운 바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지만,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요즘 의사면허만을 취득한 의사들이 수련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의 고수익 전문과에 취직해서 때로는 국민건강의 위험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고 전문의사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협도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으로는 늘어난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모르는 바 아닌 만치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OECD 국가 비교를 해보면 저희 한국은 2.6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 그리고 사회 보장과 의료가 잘 되어있는 노르웨이나 오스트리아, 북구라파는 5.2명 내지 5.4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인구구조 분석을 해보자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급속으로 상승하여 현재 18.4%의 고령사회이고, 2025년이면 20.6%의 초고령사회가 된다. 2030년이면 25.5%이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의료수요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로 가고 있다. 선진국 대열의 국민 수준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향상 욕구 또한 강하다. 그리고 의사 양성 기간은 이번에 정부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의사 의과대학 증원을 3천여 명 늘린다고 해서 바로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린다. 그 기간도 저희가 고려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국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전문가로서 사명 의식을 발휘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의료 현장을 담보로 단체 행동으로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전체를 매도하거나 국민들과 감정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사 직능의 전문성과 헌신성에 호소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킨다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해 주기를 국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을 위해 또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에 밀려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제안을 하나 하겠다. 그래서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국회 마무리하기 전에 기촉법이라든지, 유통산업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고준위 방폐장법이라든지, 우주항공청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거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는 데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속도감 있게 양당이 좀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2023.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