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11. 28.(화) 10:30,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주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반갑다. 김포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 정말 멋지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져야 될 또 책임질 거라고 확신하는 아젠다가 바로 메가시티이다. 우리나라는 정쟁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메가시티의 세계적 흐름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놓쳤다. 그 사이에 선진 국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메가시티를 통해서 인구 절벽, 저출산의 위기를 탈출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를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 저는 확신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가장 큰 해법은 저는 메가시티에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번에 전국의 어떤 도시들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확인해 보니까 대구, 경북이 이미 500만이 깨졌다. 부산이 5년 사이에 15만 명이 줄었다. 경남이 5년 동안에 10만 명의 인구가 유출됐다. 그만큼 인구 절벽 그리고 급기야는 골드만삭스에서는 2040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다. 그리고 향후 이 추세로 가면 필리핀보다도 뒤처질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작년에 보고서에 나와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확신한다. 우리 당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께서 쏘아 올린 이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저는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30 세대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써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 내는 유일한 해법인 메가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뉴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메가시티, 뉴시티를 추진해왔고 특히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메가시티를 통해서 이 해법을 풀고 있고 이미 일본은 메가시티를 넘어서 메가시티와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슈퍼 메가리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 특히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그런 프로젝트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데 그만큼 이 이슈가 가지는 중요성이 막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발족하면서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께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맡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뛰어난 전문성과 오랜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앞장서서 일을 잘 진행시켜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란 모토를 가지고 이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김포 주민이 원하는 주권적 판단, 그리고 주민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택,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그것이 바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다.
국민, 그것은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포시민들이 원하는데 왜 행정이 그것을 가로 막느냐. 저는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철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비대화라고 얘기를 한다. 수도권이란 운동장 안에서 금을 어떻게 긋느냐의 문제이다.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똑같은 수도권이라는 경기 서울 인천으로 구성돼 있는 이 수도권이라는 곳에서 경계선을 어떻게 긋는 재편의 문제인 것인데, 그걸 수도권 비대화라고 한다면, 경기도와 서울 주변 도시들은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라는 뜻인가,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수도권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 발전이 일어나는, 이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일이지 그것을 원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그런 시각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포시민의 높은 기대도 물론이지만, 주변 도시 구리, 과천, 고양, 하남 이런 여러 도시들에서 자신들의 의견도 지금 모으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당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서 각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존중해서 그것을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이 또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전국적으로 이 특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또 각 지역마다,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저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정구역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위해서 주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사실 서울도 주변 도시들을 확장하면서 편입해서 지금 오늘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돌아볼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이게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 선거용 포퓰리즘, 탄핵을 막 습관적으로 계속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자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편의성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특히 아까 좀 전에 저한테 김포시민의 대표로 오신 분이 계시던데,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의 뜻을 잘 새겨 나가도록 하겠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조경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다. 그동안의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또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추진도 해봤고 또 창원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도 해봤고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 또는 정치적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메가시티, 뉴시티 프로젝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그런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위로 전달돼서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도다 이런 관점에서 이 방식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특위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과를 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도 오셨고 또 특별히 이 특위의 취지대로 시민들이 많이 와주셨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정도로 또 비난하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이 일을 방해할 그런 여지가 없도록 우리가 좀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성공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 고맙다.
2023.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