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내일 의사일정 합의 없이 국회의장하고 짬짜미가 돼서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탄핵이라는 엄중하고 무거운 의회의 권한을 가벼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역사적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과 내일 본회의 일정을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합의한 것은 12월 2일이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기 때문에 그즈음에 예산 합의를 예상하고 예비적으로 이틀 중에 하루를 예산 합의 처리 상황을 봐가면서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매년 그렇게 해왔고 또 예산이 합의가 안 되면 예산처리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본회의 일정을 양당 간에 협의해서 잡고 이렇게 해 온 것이 75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근데 그것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악의적으로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장이나 과연 국민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 의회정치의 오래된 관행이나 또 국회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후폭풍,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 왔고, 당연히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탄핵을 주장한 측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큰 책임을 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탄핵을 그냥 일반 법안 발의하듯이 발의하고 있고, 또 결과가 잘못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도 일언반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민주당의 행태가 과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선배들이 지켜 온 관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정말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 제가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국민들을 볼 면목도 없고 과연 앞으로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지경까지 나락에 빠질 것인지 정말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께 75년 동안 지켜온 국회의 관행 또 국회의 서로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이 깨트리려고 하는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분위기이다. 저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도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는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의회주의 정신을 깨트리는 국회의장의 의회폭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강력하게 우린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오전에 제가 3선 이상 중진의원님들을 모아서 고견을 들었다. 3선 이상 중진의원님들도 한결같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의회폭거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지역구에 일정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내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주시고, 또 원내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마음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3.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