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75년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내용도 절차도 위법적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의 상정을 막고 국회의 품격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짬짜미로 본회의를 열어 의회폭거의 장본인이 되었다.
무엇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 의결을 위해 마련한 예비적 일정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라고 준비한 일정이 아니다. 오늘 본회의에 예산이 어디 있나. 민생이 어디 있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시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금처럼 편향적인 방송 언론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략적 목적밖에 없다.
민주당의 눈엣가시인 검사들을 보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탄핵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내년도 예산 합의는커녕 오히려 예산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면서 민생을 위해 열려야 할 본회의를 민주당만을 위해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이다. 국회 다수당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부당하게 휘두르는 의회폭거이자 국정방해, 사법방해이다.
국회의장이 국민을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헌정을 유린하는 의회폭거에 가담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곧 정의가 아님을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의회폭거로 증명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당리당략만을 위해 상습적으로 남용하며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다시 기록에 남겼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비민주적 탄핵 남용 정치를 반드시 기억해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투표로, 민주당의 나쁜 정치를 반드시 탄핵시켜 주시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의회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당 대표>
날씨가 많이 차가운 한겨울이다. 21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와 있는데, 21대 국회는 첫 시작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차가운 한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겨울이 지속되어 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가 지속되고 국회는 국정운영의 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 왔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이렇게 거대 야당의 폭거를 지속하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또다시 탄핵 폭주를 시작했다. 명분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오로지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적 목적만을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이미 지난 9일에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이 도과되면서 폐기, 부결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 놓고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정쟁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함께 동조하고 있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들러리를 김진표 의장이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하던 김진표 의장의 발언이 사실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고 당적을 이탈하면서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해야 될 당연한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장은 자신의 핏속에 흐르는 민주당의 그 논리에 같이 협업하여 여야 합의라는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헌법의 원칙과 법의 정신도 무시하고 이렇게 생떼 탄핵안을 기어코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스스로도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김진표 의장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의정사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 예산 심사, 민생 법안 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석기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아 놓은 본회의 일정이었다. 그런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했던 본회의를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해 그러한 본회의로 변질시켰다.
탄핵 사유가 헌법상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 사유를 들고나와서 탄핵을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 예산 합의는 뒷전이고, 죄 없는 공직자들 탄핵안만 줄줄이 통과시키자니,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수사팀인 검사도 함께 탄핵 도상에 오르게 됐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재명 대표는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임명됐다. 취임 3개월 동안 이동관 위원장이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의회폭거, 탄핵 중독 사태는 탄핵안 베껴 쓰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민주당이 28일 최초로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첫 줄 주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라고 되어 있다.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정하고 그 이유를 덧붙이다 보니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정말 웃기는 일 아닌가.
민주당은 탄핵 중독으로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한순간 마비시키고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한 태도도 보였다. 국정 마비로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해놓고 민주당에서는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김진표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2일에 자동 폐기가 되어야 마땅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상정하도록 허용한 그 시간부터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자동 탈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정인 민주당 편을 들려면 국회의장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된다.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닌가.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린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시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회폭거와 탄핵 중독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폭주, 방통위 마비를 겨냥한 국민 기만 행태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모든 당력을 모아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2023.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