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의회폭거 대응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올겨울 들어서 날씨가 가장 추운 날이다. 날씨는 춥지만 오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의 열기와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생각한다. 소수 여당으로서 불법적인 의회폭거를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또 국민적 분노를 모아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의회폭거를 규탄하고 또 부당한 탄핵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다.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 운영을 하면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적 일정을 굳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불법 탄핵에 국회의장이 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탄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틀 이상 본회의가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가 합의가 되면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서로 충분히 합의해서 그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당연한 도리고 또 이제까지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여야 간에 타협을 유도하고 또 소수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운영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년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의회폭거에 의장이 앞장서서 가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 처리를 어렵게 하는 이런 잘못을 왜 하는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울분을 담아서 오늘 이 의회폭거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이 부당한 탄핵과 불법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를 모아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리고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내년 총선을 통해 이 의회폭거와 다수당의 횡포를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해 주셨다. 함께 밤을 새면서 우리가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수당의 의회폭주, 또 입법폭주, 또 부당한 탄핵 남발이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김기현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이런 초라한 모습이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밤을 새워야 할 국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또 여당의 대표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저께 울산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남용하는 것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무기로 해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비상수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 명확하고 그 명확성에 더해서 공익성과 실익성이 담보가 될 때에 비로소 탄핵소추라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탄핵의 헌법적 정신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의 희생물로 내던지기 위해서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흔적도 있었다. 무리하게 억지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억지로 밀어붙여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지만 어떻게 되었는가.
민주당이 추천하고 민주당 정권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마저도 단 한 명도 민주당 편을 들지 않았다. 터무니없고 억지로 가득 찬 탄핵소추안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민주당이 임명했던 재판관이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의 6개월 동안 공백으로 놓아두었고, 그것이 결국 많은 홍수, 집중호우 시설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려운 정부의 직무정지를 야기하고야 말았다.
그랬으면서도 단 한 명도 민주당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다. 국정을 불법적으로 마비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받았으면서도 단 한 사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의 목표는 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서 자신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방송을 끝까지 유지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명확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전부 탄핵소추해서 쫓아내겠다 그런 협박 아니겠나. 언제까지 이렇게 절대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곰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김진표 의장, 그분이 국회의장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수당인 탓으로 법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 반복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다시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희 여당 또한 부족한 점을 잘 돌아보고 채우면서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일 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맙다.
2023. 1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