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부적격하다며 불법적인 탄핵을 추진하며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인가.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탄핵으로 오직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다른 위원장을 임명해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민생이나 국가 기능 마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이라는 신성하고 엄중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인가. 한때 집권여당이기도 했던 대한민국 제1당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고 마지막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트리는 데 앞장섰다.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국회를 의회폭거의 희생양으로 바쳤다. 탄핵은 결국 국회의 이름으로 소추한 것이므로 기각될 경우, 국회의장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 기각되고도 국회의장은 사과 말 한마디 없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국민이 주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는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가지고 계신 힘이며 민주주의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국민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검사까지 탄핵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특권을 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남용이다. 형식만 민주주의일 뿐 실제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폭거이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 표결을 통해서는 민주당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 철야농성을 하고 규탄대회를 하며 현재의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힘을 주시길 호소드리고 있다. 의회폭거를 현실적으로 막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에도 국민의힘은 절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직 21대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등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더 강력하게 저항하며 민생을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라.
<김기현 당 대표>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인가. 정의가 어디에 있으며 질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질서라는 것인가.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세력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당 대표로 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냐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당에게 국회는 오로지 민주당의 권력 유지,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인가. 탄핵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 악행을 이제는 멈추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탄핵을 거론한 것이 무려 16차례나 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논평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이 무려 25차례나 된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탄핵이 무려 41번이나 된다. 매일 1번 이상씩 탄핵을 1일 1탄핵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내일까지이니까 사실상 오늘이 마감 날이다. 그런데 마감날인 오늘날 예산심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국회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 국민들께서 엄중한 눈으로 직시해 주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세우려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탄핵하겠다고 설쳐대고 있다. 더 이상 국정 마비를 허용할 수 없어 부득이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거론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이런 국정 마비, 발목잡기, 손목 비틀기를 더 이상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알권리,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던져나가겠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의회폭거, 정치 테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죽비를 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고맙다.
2023. 1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