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임기 중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내각 개편이 시작된 가운데 어제 일차적으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각에서는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여성 장관 후보자가 3분 임명되었다. 또한 정통관료나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하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지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큰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 경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복합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정치일정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민생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개각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을 발탁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것을 기대한다.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 곧 추가로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 후보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검증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명된 후보자들께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처는 인수인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요 사업과 업무가 공백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에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채상병 순직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는 것은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밖에 없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릴레이 극한 정쟁을 유도하고 계획하는 사이 내년도 민생이 달려 있는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며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돼 있는 수정안과 감액 예산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이란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여야가 정부안의 편성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속히 적절한 타협을 이뤄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 대학, 제약사, 금융사 등 수십 곳을 공격해 주요 기술 자료와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한다. 또한 랜섬웨어를 유포해 서버를 망가트리고 시스템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갔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당한 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사이버안보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간 해킹부대를 동원해 훔친 가상자산 규모가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에서 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
북한의 먹잇감이 되어 정보를 탈취해 가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사이버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어제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하면서 시민 십 여분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모쪼록 쾌유하시길 기원 드린다. 어제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도 분당 수내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에 방점을 두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지하철역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우리 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
<이만희 사무총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과 불법적 수사 청탁의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했다.
경찰의 김기현 수사상황 보고서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 의견을 수차례 뭉갰다. 김명수 재판부는 2010년 1월 기소 이후 무려 3년 10개월이나 1심 선고를 지연시켰다.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거대 권력을 앞세운 사법 방해이다.
공약 지원 의혹과 후보자 매수 의혹의 중심에 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고 강변한다. 재판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이다. 어떻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분이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이 중대한 선거 범죄와 무관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에서 선거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한 헌정농단이다. 민주주의 질서를 모독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선거농단, 헌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여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고 탄핵 남발과 쌍특검 주장으로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먼저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에 내려진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가 되어 있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제2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시도가 또 자행될지도 모른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임종석 실장,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시급하다. 증거인멸, 말 맞추기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 검찰의 성역 없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초청 행사가 있었다. 조명현 씨는 의혹 제보 이후 공익제보자 A 씨라는 호칭으로 장기간 불려 왔다. 그러다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반대로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조명현 씨와 같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은 많지만,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걱정하며 숨어 지내시기도 한다. 공익제보자가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공익제보로 인한 이익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와 희생은 제보자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민주당이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해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정쟁보다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민생과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할 때이다. 이번 주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 속으로 밀어 넣는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챙기는 데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간사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내일 이틀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장 교체 주장을 대승적으로 어제 우리당이 수용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 만큼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민주당이 인준 절차에 협조하셔서 하루빨리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요소 공급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 통관 검사까지 마친 산업용 요소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선적을 보류시키면서 시작됐다. 지난 9월 7일에도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 공급 불안이 불거진 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차량 및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어서고 있다. 2021년 11월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용 요소 대란을 호되게 겪은 바가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정책에 따라서 매번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국내 3개월 분량의 요소가 비축되어 있어서 대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비축 물량이 몇 개월 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생산 및 비축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관부처는 품목서비스별 전문성을 활용해서 실제 안정 조치를 추진해야 하겠다.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법사위에 이런 근본적인 해법을 담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여러 번 호소한 바와 같이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우리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경제를 위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마지막이기를 소망한다. 반드시 통과돼서 경제의 주름살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제사회가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 절감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은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협력을 위한 금융, 기술 개발, 공급망 확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28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내 에너지믹스에서 2050년에 원전 발전의 비중을 절반까지 높일 경우에는 탈원전과 비교할 때 전력설비 투자비가 약 1,400조 원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일부는 원전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 이래 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산업의 세계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시기 원전을 수출까지 해낸 바 있다.
무장해제 수준의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때 국내 핵공학 인재들은 도서관이 아닌 거리로 나가서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집회에 참석해야 했으며, 불투명한 미래 탓에 원자력공학자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속출하기도 했다.
원전업계가 모진 풍파와 수모를 겪었습니다만, 과학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국내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수립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후위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원전산업 전반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난 5월 5차례의 국토법안소위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살 곳이 불안한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여야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마련한 법안이다.
11월 30일 기준, 1만 2,462명 중 9,109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3,799건의 피해에 대해 경·공매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세제 지원,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진행 중에 있다.
오늘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6개월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토부 보고를 토대로 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린다. 결코 피해자분들이 살 곳을 잃어 고통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한 주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지난 5월 여야와 정부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듯이 마지막까지 야당과 함께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관 보류 결정에 민주당이 또 이때다 싶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했다. 요소수 문제에 손 놓고 있었냐면서 비판했다. 즉 중국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친일 외교를 강화하면서 공급선 다변화 노력을 중단시킨 영향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내 세우며 닥치고 죽창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중국 조치에 정치·외교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국 정부 자체가 지난달부터 중국 회사들의 질소 비료 수출을 자제하고 국내에 우선 공급하라고 주문했고, 내년 봄 파종 시기를 앞두고 요소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잠시 중단한 것뿐이라고 한다. 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요소 다소비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수입을 급격히 늘리자, 내수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뉴스이다. 올해 2월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협의체를 개최해 요소수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왔다. 결국 2년 전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책을 세워 2년 전과는 달리 석달치 재고는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지적을 하려면 팩트에 기반한 지적을 해야 한다. 최근 중국에 대한 요소수 우선도가 다시 크게 오른 데는 오히려 닥치고 친환경 예산만 외치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든 막으려 했던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국내 업체가 요소를 직접 생산하지 않은 건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려 해도 질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실현하려면 핵심 광물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든 예산을 깎고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지금까지 방해한 건 민주당이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인데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나서면 기를 쓰면서 폄하와 비난만을 해 온 것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걱정한다면 중국의 일방적 결정을 지적하고 요소를 지나치게 중국에만 기대는 수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간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주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의 마지막 주간이다. 만약 여야 간의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촉박하지만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강행하더니 어제는 예산 처리가 아닌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나아가서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핵심적인 민생 사안인 예산 처리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예산 통과에 이처럼 관심 없는 정부 여당은 처음 본다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분명 정부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여 최종 확정 의결하는 것은 헌법상 분명한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그 국회 중에서도 특히 168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예산안 늑장처리 책임을 정부 여당에 있다는 듯이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 할 것이다.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이재명 하명 예산을 내세우고 예산안 심사에 몽니를 부리면서 정부의 발목잡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민생 민생 입만 열면 민생을 외쳤던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정쟁용 특검법, 그리고 이재명 하명 예산 우기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유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사유화법을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 전권을 넘기려는 저열한 속내를 드러낸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당이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관위로 넘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동관 탄핵에 이어서 방심위의 고유 권한까지 사유화하려는 반민주적인 입법이 명백하다.
이러한 무도한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의 법적 취지와 정신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심의를 방심위에 맡긴 이유는 민간 독립기구가 선거방송에 관한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적합해서였다. 또한 선거방송심의는 오랜 기간 축적된 언론에 대한 인식과 경험치가 필요한데, 중앙선관위는 방송심의를 하는 기관도 아닐뿐더러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조차도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무리하게 개정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헌적 조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직접 방송심의를 했을 때는 헌법에 기초한 중앙선관위의 기능이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려는 속내는 오로지 선관위를 장악, 선거방송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해 선거 때마다 MBC 등의 무도한 편파 왜곡 방송을 솜방망이로 심의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MBC 민노총 출신에다가 친민주당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된 1 대 8, 여당 1, 야당 8로 장악되어 있는 기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바꾸고 위원 구성도 다양화하려는 방심위의 결정을 마치 종편사의 추천이 법적으로 안 되는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 시절의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이듬해 2022년 1월 22일 공직선거법 제70조 1항의 종합편성채널 개정과 같은 법 제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종편 4개사에 개별로 위원 추천을 의뢰했을 뿐이다. 자신들도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위원 추천을 해도 색안경을 끼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자신들이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이동관 탄핵 카드가 불발되자 이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간독립기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까지 장악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작부터 위헌 조항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정경희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그칠 줄 모르는 막말, 저질 정치에 온 국민이 환멸을 느끼고 있다.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청년들과 똑같이 표결하느냐”며 노인을 비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와 같은 청년 비하 문구를 정당 현수막으로 내걸고 저질, 막말 정치에 앞장섰다.
이뿐인가.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 나와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천박한 말로 대한민국 여성 전부를 모욕했고, 허영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제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투표하느냐”며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를 무시하는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다.
민주당이 종교계 원로라며 떠받드는 함세웅 신부는 추미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는 저질 발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모욕하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막말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들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하나 마나 한 처분을 내려서 국민들을 한 번 더 기만했다. 막막한 장본인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으니 함께 박장대소하며 막말에 동조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구두 경고 한번 하지 않았으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은 고인 물, 썩은 물이나 다름없다. 겉으로는 늘 국민, 여성, 약자, 인권을 입에 달고 정치를 하는 무리들이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노인을 폄훼하고 여성을 폄훼하고 청년들을 멸시하는가 하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능멸하며 선동하려 드는 저질 권력 추구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들의 막말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을 떨어트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인의 존재를 멸시하고 청년의 생각을 무시하고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말은 모두 그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들의 막말 정치, 저질 정치가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평온을 갉아 먹고 있다.
이제 막말 정치, 저질 정치를 끝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 저질 정치를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라.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 정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저질, 막말 정치를 영구히 뿌리 뽑아 주시라.
<서정숙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이다.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 및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 6만 4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고,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784건보다 12.3%나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 0.7은 1년 전보다 0.1명이 줄어든 역대 최저치로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49%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모 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 있게 내놓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러한 저출산에 기여하는 집단들이 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의 꼴불견도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두 이러한 여의도발 정치 공해 생산자에게 다 점수를 카운트하고 있다. 이제라도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가 젊은이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방송사에도 건의한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만희 사무총장>
국민의힘 중앙당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국민의힘에 후원하고 연말정산 받으세요’라는 주제로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또 10만 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 15%까지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부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되어 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원하는 정책 개발에도 활용이 되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한 후원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감사하다.
2023. 12.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