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12. 6.(수)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여러분 반갑다. 오늘 당정은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현장의 많은 교사분들께서 학교폭력 업무 처리에 대해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신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기피 업무 1순위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면 사안조사에서부터 보고와 처리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일선 선생님들께서 고충을 토로하고 계신다. 아울러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 등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학교 현장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지난 10월 초 대통령 주재 현장 교원 간담회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밖 학교폭력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께서도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확대를 주문하신 바가 있다. 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며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때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 전담 경찰관은 되레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개선해야 하겠다.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폭력 처리를 맡으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면서 선도 등 교육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의 하나일 것 같다.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교육의 문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교원과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2. 6.
국민의힘 공보실